민주노총 전국 공공 운수노조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인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과 관련해 무허가 파견 업체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등 제도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서 사업 주체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무허가 파견 업체가 시범사업장에 간병인을 파견하고 있는데도 허가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간병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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