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차 사주겠다…하지만 추가요구는 안돼!"

<앵커>

이에앞서 정부는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차를 사주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엄정대응방침도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를 풀기 위해 내년까지 화물차 3천6백 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경유차보다 연료비가 3,40% 싼 LNG 화물차로 개조할 경우, 대당 2천만 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대상도 10톤 이하 화물차로 확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도 이번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단계 거래 구조와 지입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올해 내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업무방해로 규정했습니다.

[김경한/법무부 장관 : 이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부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도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