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고등법원 전주부 환원' 공개토론 제안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환원을 촉구하면서 대법원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대책위는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 재판부로 이름을 바꿔 전주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재판관할권을 박탈했다며 공개 토론을 통해서 정당성을 따져보자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도민들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고, 전주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