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문제,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 부각"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중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그동안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쉬워 보였던 양자간 협정에도 숱한 한계점들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50여개국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자유무역 협정보다 양자간 협정이 쉬워 보이지만, 협상에 나선 국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경제, 정치적 이해 관계가 도출되면서 양자간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경쟁적 자유화'라는 구호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특정 업계의 반발이나 정치적 현안 때문에 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마저 생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경직된 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급하게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발표한 탓에 쇠고기 문제가 전반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반감으로 번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