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쇠고기 파업' 사실상 부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총파업' 찬반 투표가 사실상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 출범 이후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긴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찬성률을 근거로 다음달초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노조는 16일 "지난 12∼13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개표 결과, 투표 조합원 3만8637명 중 2만1618명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 55.95%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나타난 전체 조합원 수(4만4017명) 대비 찬성률은 49.1%에 그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현대차 노조 규정 제45조(쟁의행위 결의) 등 관련 규정은 모두 '쟁의행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므로 사실상 부결된 셈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부의 찬현대차 '쇠고기 파업' 사실상 부결

성률은 중요하지 않고 민주노총 찬성률에 따라 향후 투쟁일정이 수립된다"며 "민주노총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면 현대차 지부는 파업에 참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완성차 4사의 경우 모두 찬반투표에 참여해 기아차(59.2%)와 GM대우차 (52.1%)는 가결, 쌍용차(43.5%)는 부결됐다.

"미국이 얘기 더 하자는 건 좋은 조짐"

16일 오전 10시(미국시간 15일 오후 9시)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종훈 본부장이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3차 협의를 하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협상을 중단한 게 아니라 연장한 것"이라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귀국 결정에 일각에서는 "협상이 깨진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돌았다. 느닷없는 귀국 결정은 두 시간 만에 번복됐다. 미국 측이 김 본부장에게 추가 협의를 제안한 것이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미 기차로 워싱턴을 출발, 뉴욕으로 향했던 김 본부장은 열차 안에서 이런 연락을 받고 귀국 일정을 취소했다. 김 본부장은 슈워브 대표와 예정대로 워싱턴에서 3차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정상 간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출입을 제한한다는 큰 틀에는 합의한 상태다. 어쨌든 김 본부장이 현지에 남게 된 것은 우리 측에 ‘좋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촛불 1000여 명이 "정권 퇴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치투쟁을 본격화했다. 대책회의는 16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 방식으로 정권 퇴진까지 포함하는 특단의 실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1+5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투쟁을 중심으로 방송 장악, 대운하, 의료 시장화, 교육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정치투쟁에 나서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는 급격히 줄고 있다.

1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1000여 명만이 참여했다. 집회 뒤 가두 시위를 벌인 500여 명 중 100여 명은 중앙일보를 찾아와 시위를 벌였다.

35만 명 인사파일 봉하마을 유출 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내부 전산시스템이었던 'e지원(知園)'의 자료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갖고 나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권력 사이에 갈등이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청와대의 모든 자료를 전직 대통령이 자기 숙소로 다 가져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름만 두드리면 누가 부동산이 몇 건인지와 같은 기초적 내용이 금방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권에서 내용을 알기도 전에 그쪽에서 먼저 알 수 있게 된다"며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통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국가기록원 측이 '봉하마을에서 e지원 자료를 열람하려면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그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 사본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e지원 자료엔 인사검증과 같은 민정기록은 일절 없고 35만 명의 신상자료라는 것도 청와대 국정브리핑을 발송하기 위한 e-메일 리스트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측에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왜 갑자기 논란이 불거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올해 장마 시작

장마가 17일부터 전국에서 시작된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현재 중국 남부 내륙지방과 동중국해상, 일본 남해상까지 길게 형성돼 있다"며 "장마전선이 17일부터 한반도로 서서히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뿌릴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비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돼 오후부터는 전국에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경북 5∼10㎜, 전남·북 10∼30㎜, 충남·북과 경남 5∼2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17일 이후 제주도 부근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장마전선은 금요일인 20일 다소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뒤 주말인 21일부터 다시 활성화돼 휴일인 2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 현역 장교들 400억 피라미드 금융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으로부터 400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현역 장교 일당이 군 검찰에 적발됐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16일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며 동료 군인과 민간인들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육군 박모(25) 중위, 전모(25) 중위, 김모(26) 중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들 외에 오모(26) 중위 등 현역 및 예비역 군인 10여명이 중간 투자알선책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군 검찰 조사결과 박 중위 등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동료 군인 650여명과 민간인 100여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금액은 모두 400억원에 달한다. 주된 피해자는 사관학교 동문인 대위 이하 초급 장교 및 부사관, 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으로, 5,000만원 이상 피해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박 중위 등 3명과 조사가 진행 중인 오 중위는 모두 3사관학교 41기 동기생들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으로 이 같은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중위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400억원 가운데 143억원은 초기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으로 돌려줬고, 177억원은 인터넷 금융회사와 코스닥 상장 기업 등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으며, 40억원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적발 당시 은행 계좌에는 40억원이 남아 있었다.

경향 - "국정운영 잘못" 61.7%…보수 이탈 갈수록 심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보수층의 이탈은 대선 직후부터 시작돼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층의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본인을 '보수'라고 밝힌 유권자 중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32.3%에 불과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7%로 두 배에 가까웠다. 보수층은 현 정부의 문제로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정책추진'(36.8%), '나만이 옳다는 태도'(18.6%), '잘못된 정책방향'(15.0%) 등을 지적했다.

국민 - 이 대통령 4주만에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제주도를 찾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제8차 아셈(ASEM) 재무장관회의 개막식에 참석한 뒤 제주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지자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달 21일 경북·대구 업무보고 이후 거의 4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항공 좌석난 문제와 관련해 "항공 수요가 늘어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요를 충족할지 정부가 공항문제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동아 -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 '저작권 위반'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6일 ㈜나우콤 대표 문용식씨를 웹하드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나우콤은 촛불집회 생중계로 관심을 모아 왔던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나우콤을 비롯한 웹스토리지 7개 업체의 대표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우콤은 즉각 아프리카 사이트를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아프리카는)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다"며 "과잉 압박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우콤은 단순한 불법 컨텐츠 유통 방조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컨텐츠 유통을 조장했다”며 “최근 정국은 이번 수사에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 - 우즈, 연장전·재연장 끝 US오픈 우승

4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극적으로 버디를 잡아 승부를 연장전으로 몰고 갔던 타이거 우즈(미국)가 제108회 US오픈골프선수권 우승컵을 차지했다. 우즈는 17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 파인스 골프장 남코스(파71)에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벌어진 연장전에서 로코 미디에이트(미국)와 이븐파 71타를 기록,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우즈는 곧바로 7번홀(파4)에서 열린 재연장전(서든데스)에서 파를 기록, 이 홀에서 보기에 머문 미디에이트를 힘겹게 따돌렸다. 우즈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대회 14승, PGA투어 통산 65승을 기록했다.

중앙 - "SKT광고 '생각대로 T' 멜로디는 표절"

원로 작곡가 정풍송(67)씨가 "SK텔레콤의 '생각대로T' 멜로디(T Ring)는 저작권 침해"라며 법원에 음원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소장에서 "SK텔레콤이 광고에서 쓰고 있는 'T Ring(솔미파라솔)'은 내가 작곡하고 가수 이성애씨가 일본어로 부른 '사랑의 눈물'의 주 멜로디와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K텔레콤과 T Ring을 작곡한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 검찰 "정연주 사장 오늘 출두하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연주(62) 한국방송 사장에게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2003년 한국방송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세금 1990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통해 556억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한국방송 실무자들은 이미 불러 조사했다"며 "다른 간부들보다 (정 사장) 본인을 직접 불러 물어 보면 되는 수사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은 "정 사장이 17일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지은 뒤 변호인단과 협의해 소환에 응할지와 출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조직폭력배의 명단이 해당 조폭에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네요.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초 합동으로 수사를 벌여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 5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발부 직후 대상 조폭 상당수가 도주해 최근까지 38명을 검거했지만 15명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 검거한 조폭 윤모(39) 씨의 소지품에서 뜻밖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폭의 명단이 담긴 A4용지 1장을 수거했는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에게서 "이 명단은 평택의 A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즈음에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내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