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 GDP 0.25%포인트 상승 효과"

당정이 지난 7일 발표한 유류 세금환급과 보조금 지급 방안이 1년동안 GDP를 0.25%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 2조 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소비로 연결돼, 앞으로 GDP에 1년동안 0.25%포인트, 장기적으로는 0.7%포인트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대규모 세금 환급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4차례 걸쳐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미국의 사례를 참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경기부양 효과만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