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시기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정책 역량을 민생 안정 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는 아예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기업 민영화를 두곤 "적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추진하기 어렵다"며 "연내에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운하의 경우 추진력이 약해지는 게 불가피해졌다.
향후 추진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뤄지긴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임 의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조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공공 부문의 산출을 늘리고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할 방법이 없는지 질적인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협의회의 논의는 공기업 개혁 플랜의 여러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를 더 넓히기 위해 민영화 추진 시기를 다소 늦출 순 있지만 내년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 내에서 성장을 우선할지, 물가부터 잡을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임 의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했다.
미국 "재협상 어렵다"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코너 농무부 차관은 다우존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이미 맺은 쇠고기 협정을 재협상해 고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코너 차관은 이날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측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도 한국의 심각한 상황을 잘 알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에선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물류대란 악몽 재연되나'
2003년 5, 6월 화물연대 파업의 후폭풍은 메가톤급이었다.
컨테이너 수송이 마비돼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수출·입 업자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외국 선사들은 한국 항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치솟은 기름값을 내리고 운송료는 올려 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8일 기름값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화물연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여서 대규모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현재의 기름값, 운송료와 화물운송 관행 아래서는 화물차량이 영업하기 힘든 구조"라며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전화 요금 저소득층 감면
이르면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이 대폭 감면된다.
또 여의도 면적의 109배인 31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고, 기업의 손발을 묶은 각종 규제 47건이 폐지된다.
하지만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이 경기도 파주 문산 등이어서 수도권 집중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 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민생 및 기업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지출에서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현재 3만원(KTF LGT) 5만원(SKT)인 가입비도 이들에게는 모두 면제된다.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현재 7만 3000여명에서 370만명으로 늘고,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산했다.
'또 애드벌룬만 띄우나' 언짢은 박근혜
11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언짢은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박 전 대표에게 국무총리 직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여권의 한 인사가 박 전 대표의 최측근에게 전했고, 곧 청와대가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난 것 때문이다.
한 측근은 "박 전 대표 주변 인사들 중 여권 인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 출범 직전처럼 이번에도 언론에 총리설 애드벌룬만 띄우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총리설을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소통난맥'이 또다시 도진 형국이다.
이번 총리설의 경우 실제 몇몇 친이 인사들이 친박 인사들에게 "이 대통령이 총리직을 제안하면 박 전 대표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친이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엔 대표성이 떨어지는 인물로 평가된다.
결국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직접 소통은 없고, 두 사람을 대표할 책임 있는 인물들 간의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총리설이 떠돌아다니는 셈이다.
[조선일보]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봉사 300시간' 확정
우여곡절 끝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3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에 대해 정 회장 측이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중앙일보] 국민·대통령 사이 국회는 없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집회는 2008년 대한민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과거 민주화나 노사관계, 효순·미선양 사건, 이라크 파병 같은 이념의 요소가 깃든 거대 담론 대신 '쇠고기'라는 소프트 이슈가 광장의 화두가 됐다.
정치권은 충격을 받아 깊은 성찰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국회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거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국민이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되게끔 해달라는 야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자성론을 폈다.
미국산 쇠고기란 먹거리 이슈는 휘발성이 강했다.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이른바 소프트 이슈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파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일수록 위정자가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촛불집회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 상당수는 광우병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국민이 못 알아준다'는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잘한다고 다 알아주는 게 아니다"며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고 하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이종태 청소년연구원장 사퇴
지난 4월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 사표 요구에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사표 제출을 거부해온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결국 물러났다.
이 원장은 9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연구원을 관할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하룻 만인 10일 이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해 8월 3년 임기로 취임했던 이 원장은 1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 관계자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아 오면서 나 때문에 아무 죄없는 연구원들이 피해를 받을까 걱정됐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 원장은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 됐지만 이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승복이 아니다"며 "연구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장 임기제를 무너뜨리고 일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분당·평촌·용인 '끝모를 추락'
경기 분당, 평촌, 용인 등 수도권 버블세븐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중대형은 시세가 1년 전에 비해 8,000만원에서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85㎡(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 시세는 평균 3억∼4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145㎡(44평) 이상 중대형은 평균 1억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과 평촌도 사정은 비슷하다. 용인 성복지구 LG빌리지1차 267㎡(81평형)는 10억원대에서 8억대로 시가가 추락했고, 평촌신도시 목련신동아아파트 267㎡(81평형)도 1억원 가량 하락한 8억대 후반에 급매물 시세가 형성돼 있다.
실수요가 많은 30평형대도 가격하락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향후 집값은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상승할 요인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취약점으로 지적돼 오던 교통여건은 분당선 연장과 용인~오산간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격 하락 요인은 훨씬 강력해 보인다.
먼저 이들 지역의 상승 요인이었던 판교 신도시가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대규모 신규 입주는 주변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판교로 이사하는 수요는 직·간접적으로 분당, 용인, 평촌 아파트에 대한 매도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광교신도시의 분양도 이 지역 집값 하락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한나라 정병국 "낙하산 인사 문제없다"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언론계 '낙하산 인사'에 대해 "특보 출신들을 언론·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1일 부산에서 개막한 '2008 디지털케이블TV쇼'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여야 의원 65명 '개헌 모임'출범
18대 의원 65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정치권 내에서 최대 개헌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선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이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주영 공동대표는 창립총회가 끝난 뒤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짜인 권력구조를 2010년 5월 치러질 지방선거 이전에 바꾸는 게 헌법연구회의 목표"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통일과 인권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능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6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회에는 국회의장 후보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을 포함해 정몽준·안상수·남경필(이상 한나라당), 박상천·조배숙·이낙연(이상 통합민주당), 이용희·이상민·권선택(이상 자유선진당) 의원 등 6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동아일보] '관광공사 카지노' 로비혐의 2명 체포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카지노 보안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프리컴시스템 대표 이모 씨와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홍모 씨를 10일 체포해 11일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GKL이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보안감시 시스템 설립을 직접 계약한 것과 관련해 이 씨 등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수3부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거나 보류하고 소속 검사 모두를 한국관광공사 수사에 투입했다.
덧말
국내 대학 최초로 '기부자 만족형' 모금 프로그램을 도입한 서울대에 100억원대 거액을 내놓은 기부자가 나타났네요.
서울대는 "개인 사업을 하는 이용희(70)씨가 서울 역삼동에 있는 100억원 상당의 6층 빌딩을 서울대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혀 옴에 따라 ▶기부금 사용 현황을 기부자에게 보고하고 ▶이씨를 명예 발전위원으로 위촉해 기부금 사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장례식 및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맞춤 기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씨는 "돈 때문에 말년을 불행히 보내는 부자를 많이 봤다. 자식에게 줘도 불화, 안 줘도 불화가 생기더라. 자식에게 돈을 주면 자식이 굶어 죽는다"고 말하고 "자식에게는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노년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수없이 고민했다"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