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메카' 서울광장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진보 진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의 열기를 6·10 민주화항쟁 21주년인 10일까지 이어갈 태세인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5, 6일 서울광장에서 호국영령 위령제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진보 진영의 집회에 맞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광우병 파동 이후 본격적인 보·혁 간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 사태 이후 비교적 잠잠했던 보수단체들이 현충일을 계기로 몸을 일으켰다. 전직 북파공작원(HID)과 특수 첩보부대 출신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특수임무 수행자회 회원 700여명은 5일 서울광장에 작전 중 숨진 순직자 7,726 명의 위패와 태극기를 꽂고 '현충일 철야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위령제는 6일까지 계속된다.
또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10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질서 수호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집회 후에는 국민행동본부 소속 목사들이 주도하는 철야 기도회가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다. 서정갑 본부장은 "'친북 좌파 세력'이 평범한 시민을 선동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중국산 납 생선, 농약 만두 사태 때도 가만 있던 사람들이 유독 세계인이 다 먹는 미국 쇠고기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반미 때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10일 서울에서만 30만 명이 참가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보수 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단 장소를 변경해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집회후 야간 거리 시위 과정에서 철야 기도회 참가자들과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팀장은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 측이 고의적 충돌을 야기해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매도하고 국면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촛불 정국'의 전면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5일 '한미 쇠고기 전면 재협상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 "앞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모든 투쟁에 적극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15일 총파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도 촛불집회에 적극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도부가 최근 조합원들의 자율적 촛불집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8일까지 계속되는 '72시간 철야 집회' 첫 날인 5일 저녁 서울 시청 근처에 모인 2만 여명(경찰추산·주최측 추산 3만5,000명)의 학생·시민들은 한 시간 동안 민중가요 합창, 대학생들의 악기연주 등으로 문화제를 진행한 뒤 거리행진에 나섰다.
정부, '쇠고기업체 자율 규제' 문서로 보장 추진
한·미 쇠고기 수출입 업체 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수출입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지키는지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간 후속 협의의 핵심은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를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업체들의 자율 규제가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뒷받침하는 문서 교환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데 이어 통상 당국자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정부 당국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 간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검역주권' 추가 협의 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교환한 서한처럼 자율 규제 이행을 명문화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형태든 정부 간 문서를 교환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없고 미국 수출업체들이 판매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내 수입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 "청와대부터 바뀌어야 한다"
6·4 재·보선의 결과는 한나라당으로선 익숙지 않은 패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재섭 대표는 "겸허히 반성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 잘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습책 논의도 봇물을 이뤘다.
당에선 대폭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얼마 전 강재섭 대표가 대통령께 폭넓은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거론돼 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우린 대폭, 청와대는 소폭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당에선 "소폭으로 할 경우 민심에 밀려 한 번 더 물러서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이 국정 수습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각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 수습 방안과 인적 쇄신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야 상황이 정리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내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물론 기획·정무라인에 대한 인사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껏 이명박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쇄신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며 "철옹성인 그들이 지금 자리를 지키는 한 새 사람이 들어간다고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버시바우 대사 "한국인에 불쾌감 줘 유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한국민들이 과학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게 되길 희망한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저의 발언이 일부 한국민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해석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저는 한국민의 교육수준이 최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민의 식품안전에 관한 우려를 존중한다"며 "한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3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쇠고기 고시 연기 조치에 실망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주재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 8군 사령부 대체 '지휘소' 신설
주한 미 8군 사령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전투 조직이 설치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현재 행정사령부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주한 미 8군 사령부를 대신해 전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한 '전방전투지휘소'(OCPK·Operational Command Post-Korea)를 두는 방안을 한미 간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8군 사령부는 하와이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 양국은 이전 시기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 이뤄지는 2012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CPK는 정보와 작전·지휘통제 인력을 비롯해 실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 기능이 보강되는 일종의 전투작전 수행 조직이다.
몸통(8군 사령부)이 하와이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머리와 심장은 한국에 남아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한미군 재편의 핵심인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8군 사령부의 이전 여부와 관련한 핵심은 한반도에 현 주한미군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