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재·보선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의 승부처로 여겨졌던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은 전패를 가까스로 모면할 정도였다.
여권은 다시 한 번 국정 쇄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인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거여 견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전패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강동구청장 선거에선 민주당 이해식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여유있게 앞서며 과반의 득표로 낙승했다.
서울 광진 제4 선거구 등 2곳의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경기 포천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서장원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지역은 보수성향이 강하고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강한 곳이어서 당에 던지는 충격도 그만큼 컸다.
개표 초반 우세를 보였던 인천 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강범석 후보가 끝내 분루를 삼켰다.
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건진 곳은 경기 수원과 안성 등 2개 지역에 불과했다.
3개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치러진 충청권에서도 충북 청주 제1 선거구에선 민주당이, 충남 공주 제1 선거구와 부여 제1선거구에선 자유선진당이 모두 이겼다.
한나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안동 제1 선거구에서도 경합을 벌였던 무소속 후보에게 광역의원을 내줘야 했다.
4개 지역의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당선된 것이 유일한 위안이자 전리품으로 평가된다.
한편 강원 고성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윤승근, 황종국 후보가 똑같이 4597표를 얻어 재검표 끝에 1표차이로 황후보가 당선됐다.
개각 포함 인적쇄신 내주로 늦춰
청와대는 요즘 매일같이 내리는 비가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확산일로의 촛불시위가 수그러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도 취임 100일에 대한 자성을 강조하면서 심기일전을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렇지만 청와대 기상도가 맑음으로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진실하게 국민 앞에 100일 동안 국정을 잘 이끌지 못한 데 대해 눈물 흘리며 사과해야 한다"며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등 돌린 민심이 재확인된 만큼 국정 쇄신에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서두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주로 예상됐던 부분 개각 등 인적 쇄신도 다음 주로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고유가 및 물가 대책 등 민심수습책이 나오고, 이 대통령이 원로들을 만나 두루 의견을 청취한 뒤 마지막으로 인적 쇄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업체 자율규제 결의도 답신 간주"
정부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미국 육류업체들의 '수출 자율규제' 결의를 이끌어 내는 선에서 '쇠고기 사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 쪽 반응과 관련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으며 답신이 올 때까지 새 수입위생조건의 고시와 국내 창고에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간의 선린 우호 관계 등도 고려해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만나 "재협상에 대해선 어느 쪽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버시바우 오만방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한 지난 3일 발언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발끈했다.
손학규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대사가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미국에 굴욕적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왔다"고 성토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21일 버시바우 대사가 자신에게 전화해 쇠고기 문제로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 대사가 공당의 대표에게 결례를 저질러 놓고도 아직까지 '소리(sorry)' 한마디 없다"고 화를 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미 대사가 예의에 대해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이라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국민을 모욕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요구를 더 공부하고 무엇을 양보할지를 고민해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 책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차 김대중도서관으로 예방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한국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뉴질랜드·호주산 쇠고기를 사먹으면 미국도 손해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도 쓴 약 먹이듯 밀어붙이면 손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부도 급증…작년보다 47%↑
미분양주택 급증 등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올 들어 부도를 낸 건설업체가 크게 증가했다.
5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45곳, 전문건설업체 99곳 등 모두 144곳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도업체가 98곳이었던 데 비해 4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일반건설업체가 10％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문건설업체는 74％나 늘어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 부도의 특징으로 중견기업의 부도 증가를 꼽으면서 하도급업체들까지 문을 닫는 '도미노 부도'를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 업체중 부도업체는 2006년 5곳에서 지난해 8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6곳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민간, 중대형, 지방권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구분 없이 건설업계의 줄도산마저 예견되고 있다.
[중앙일보] 미 8군 사령부 2012년 한국 떠난다
미 8군 사령부가 하와이로 옮겨간다.
한국 군과 미국 군 관계자들은 4일 "미군 당국이 미 8군 지휘부를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2년을 전후로 하와이로 옮기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 8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할지 여부는 미 육군의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1년 이상을 끌어 왔다"며 "아직 한국 정부엔 공식 통보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미 8군 사령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된 건 미 8군이 한국에 배치된 지 58년 만이다.
군 소식통은 "미 8군 지휘부가 하와이로 옮겨가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 8군의 실무적인 작전기능은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8군 지휘부가 즉각 한국으로 돌아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조직과 시설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3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8군이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인력과 병력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 은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북 두만·압록강 지역 인신매매 극심"
미국은 올해도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 등급인 3등급 국가에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는 4일 공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주요 사례로 북한의 탈북 난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소개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위험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함께 오만과 파푸아뉴기니·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쿠바·이란·알제리·미얀마·몰도바 등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노동과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가 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다.
한국은 최상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지만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섹스관광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보호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허위 시위자 사망설 유포 40대 용의자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용의자 최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시위자 체포 과정서 20∼30대로 보이는 여성 시민이 무자비한 전의경의 목졸림으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여학생 사망설'을 처음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모 지방지 취재부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이 신문사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시위 현장에도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학생 사망설'의 관련 사진 가운데 일부는 최씨가 직접 찍은 것과 일치했으나 당시 시위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은 시위자가 아니라 서울경찰청 소속 방모 상경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글을 올린 직후 휴대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는 점에서 고의로 허위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촛불집회에 실직자들 참가" 이상득 의원 발언 파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득 의원은 지난 3일 경제 5단체가 주최한 18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리셉션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쇠고기 문제만을 이유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과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가한 것 같다"며 "이 자리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이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형제가 어찌 그리 똑같냐"며 이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이 의원의 홈페이지는 3일 내내 몸살을 앓다 4일 오전 9시 30분께 결국 폐쇄됐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발언을 눈을 씻고 다시 봤다. 국민 폄하발언이다"며 "이것이 한나라당의 시각이고 이 정권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발표해 "이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며 "국민의 요구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이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50대 남성 서울광장서 분신 기도
5일 새벽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김 모씨(56)가 분신을 기도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목격자들은 김씨가 오전 2시 40분 경에 준비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담뱃불로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분신 전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주위 사람에게 건네주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김씨 주변에 있던 청소년 3명도 김씨 몸에 붙은 불을 생수로 끄다 화상을 입어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한 김씨와 부상자들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동탄신도시 가르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논란
동탄신도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를 하나로 묶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관련 정책라인인 교통정책실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통정책실에서는 고속도로가 지화하되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질 수 밖에없으며 오픈돼 있을 때에 비해 사고 위험도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또 지하화했을 경우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은 생활환경이 좋아지지만 우리나라 '교통의 중추'를 이용하는 전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교포 영어강사' 선발기준 슬그머니 완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포 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해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발표한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 모집 공고에는 지원자격이 '외국 현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대학생'으로 돼 있으나 대학교 1, 2학년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자격 기준이 바뀌었다.
또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이 되고 졸업생,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었으나 이 역시 '대학 졸업생,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교과부는 변경된 내용의 모집 공고문을 최근 지원서 접수기관인 해외 각 지역 공관에 다시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노처녀 딸의 배우자를 공개 모집했던 1000억원대 재력가가 명문대 출신 의사 '사윗감'을 찾았다는 소식이네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60대 후반의 1000억원대 재력가 김모씨는 지난해 6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30대 후반 딸의 남편감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자 6일 만에 270명의 남성이 지원해 '남자 신데렐라' 또는 '현대판 데릴사위제'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270명 중 사윗감으로 낙점된 사람이 없자 업체측은 다시 50여 명의 커플매니저를 동원해 지난 2월 조건에 맞는 남성을 찾게 되자 "40대 의사인 A씨가 김씨의 딸과 4개월째 교제 중이며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올해 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