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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수출중단'에 시민들 "재협상해야"

"기만적 발표"…"기다려 보자"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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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민의를 읽고 답한 점을 환영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들은 등뼈와 내장 같은 광우병 인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부위가 시간만 늦춰질 뿐 결국은 그대로 들어올 것인 만큼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를 평가절하했다.

회사원 심명섭(34)씨는 "동료들과 얘기해보면 재협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보다 정부가 무조건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쇠고기 유통구조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쇠고기 연령과 특정위험물질(SRM) 양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학생 임광순(26)씨는 "언론에 SRM뿐만 아니라 내장 전부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재논의에서 내장을 수입한다는 이전 조건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면 국민이 더욱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강경한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는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졸속협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전면 재협상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인(33.자영업)씨는 "장관 고시가 연기된 건 환영할 일이지만 국민이 이 정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 보다 핵심적인 안이 필요하다. 재협상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통제 없이 국민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며 국민 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시민들도 일부 눈에 띄었다.

회사원 김모(32.여)씨는 "한 달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 때문에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발표가 나와 환영한다"며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민심의 방향을 읽어낸 만큼 미국과 협의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백모(31.여)씨는 "이제라도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나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의지를 보인 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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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나 건강권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에 대해 미국에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여론 무마용으로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과 실무급의 재논의 과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장치를 모두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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