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 분담문제 전담대사'직 신설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전담하는 대사직을 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현안이 많은 데다 매우 복잡해 북미국, 한개 국 단위에서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2-3년에 한번씩 갱신되며, 7차 협정이 만료되는 올해 새 협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측 분담금은 국방예산의 2.94%인 7천 255억원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재 42%인 방위비 분담비율을 50%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