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평균 경유값이 사상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들의 아우성이 비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의 집중취재입니다.
<기자>
오늘(30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는 23원 오른 1892원, 휘발유는 17원 오른 1888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휘발유와 경유값이 모두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로 유지한다던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 목표는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안병철/트레일러 기사 : 생계 수단으로써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배려하는 정책, 어떤 농민들한테 면세유를 주듯이 저희들한테 면세유를 주던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모두 647원으로 경유 가격의 34% 정도를 차지합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859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걷는 유류관련 세금은 연간 14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10%만 내려도 연간 1조 4천억 원의 세수 차질이 발생하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세금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깍아 가격을 내릴 경우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수출물량이 늘면서 수급불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문배/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실장 : 정부가 장기과제를 좀 가지고 세제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고유가를 대처하는 방안으로 세제조정을 하자 이것은 단기 대처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국제 수준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외한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도 일본, 프랑스, 미국 보다 비쌉니다.
결국 정부의 효율적인 세제 구조 개편은 물론, 정유사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가격 인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