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기업 개혁작업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윤곽이 드러나면서 반발 움직임 또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전체 306개 공공기관중에 6~70개는 민영화하고 2~30개는 통·폐합한다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부채가 무려 267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개혁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시급한 국가 과제입니다.

도덕적 해이속에 지속되는 상당수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만들고 있고 고스란히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해 집단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정부는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개혁 과정에서 관련 집단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부분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혁 원칙 만큼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권 초기에 추진되는 이번 공기업 개혁 작업은 앞으로 이어질 새정부 개혁 작업의 시금석이 될 것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