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동차 카페 arcadianaver.cafe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진 ^^)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경유값도 이젠 휘발유에 육박했습니다.
가파른 유가 상승세가 '자고나면 오른다'는 표현이 이보다 적절할 수 없겠습니다.
경제부의 산업 파트 기자들도 본의아니게 기름값을 중계방송 중입니다.
요새는 고유가 시리즈도 이어나가며 고유가로 시름하는 서민들, 산업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연 전망은 어떨지, 대책은 정말 없는건지 그런것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001년만해도 두바이유가 배럴당 20달러를 밑돌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7년만에 130달러를 넘어섰고, 현재는 120달러대에서 거래중입니다.
유가는 왜 올랐을까.
요새 언론보도에서 하도 반복해서 나와서 익숙하겠지만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은 우선 수급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파내던 유전들이 점차 생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개발비용이 낮은, 다시말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유전들은 거의 다 개발이 된 상태이고 지금 개발중인 곳은 위험도도 크고 그만큼 개발비용이 많이들고, 산출량은 담보할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공급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자원이 일종의 무기처럼 되어버려, 이미 석유시장은 시장원리로 가격이 결정된다기 보다 국가간, 정치적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마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OECD 선진국들이 에너지 효율을 많이 높혔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빨아들이듯' 한 소비량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유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비축유를 크게 늘리고 있어 세계 수요를 그야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문제에다 미국 경제의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부실이 가져온 전반적인 미국 경기 둔화와 이에따른 달러 약세는 원자재로의 투기자본 이동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달러화'의 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한 자산인 현물(대표적인 것이 금)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번엔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가격이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선물을 좌지우지하는 IB가 '유가가 200불 간다'라는 다소 무책임한(제 의견입니다만은) 전망을 내놓은 것도 원유값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골드만삭스가 불안한 심리의 석유시장의 인식(perception)싸움에서 이겼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원인들은 이제 값싼 석유시대는 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차 오일쇼크처럼 극명한 정치적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가격이 제자리를 되찾지만 작금의 상황은 한가지만이 해결되어서는 절대 풀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대부분 원유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매번 머리를 싸매고 회의도 자주열고, 총리도 관계장관들을 몇번씩 불러모아 "에너지, 에너지..."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다소 실망스럽고 빈약합니다.
에너지의 주무부처라고 볼수 있는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야심찬(?)'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합니다.
가정과 대형건물의 실내온도를 제한하고 고연비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깎아주는 등의 정책입니다. 실내온도 제한 정책은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곧 논란이 벌어졌고,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정책은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곧 난색을 표하면서 없던일이 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엔 연비 1등급차량(1리터로 15킬로미터 이상 달릴수 있는 차량)에 대해 경차처럼 취득세, 등록세, 도시채권매입비용 등을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역시 즉각 세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쯤되면 도대체 우리 정부부처에 에너지 문제를 총괄하는 control tower라는게 있는지 의심스러워 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여러 방안들을 내놓지만 결국 세금이나 각종 수단은 타부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반대에 부딪힌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다른 부처는 지식경제부가 부처간 합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외부에 알린다고 또 불만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나섰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에너지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인하를 2년간 연장하고, 에너지 바우처(저소득층이 에너지 비용에 지출할 수 있는 쿠폰을 국가가 지급하고, 국가가 나중에 그 비용을 업체에 정산해주는 방식)제도라는 아이디어도 들고나왔습니다.
관계장관 긴급회의까지 소집한다고 할때는 뭔가 상당하 수준의 정책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 화물연대 일부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파업을 막고자 하는 계산,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장기적으로는 추진해도 좋을지 모르나 이런 국면에선 다소 생뚱맞은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주재회의는 에너지 절감을 손수 실천한다며 주변 불도 끄고 컴컴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통 '캄캄한 정부'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해프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날 대통령실에서는 좋지 않은 여론을 인식한듯 총리주재 회의결과를 질책하고 더 획기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닥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모양새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즉홍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즉각 대통령실이 행정라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에너지 문제가 그리 심각하다면 모두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획을 짜서 좀 충실한, 그런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고유가 관련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들은 "고유가는 전적으로 외부요인이라서 정부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그럴수록 시나리오별 대책을 포괄적으로 짜고 그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아이디어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산발적인 아이디어만이 나오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고충이 많겠죠. 제가 만난 한 공무원은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모두 대책을 내놓으라 아우성이다. 청와대도, 총리실도, 언론도, 여론도,,,, 근데 95%넘게 외부에 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세금이나 보조금 외엔 쓸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 세금은 세수가 줄어들까봐 맘대로 못깎아주고, 또 어줍잖게 세금 줄이면 에너지 절약 대책과도 상충되고 그래서 어렵다. 보조금은 화물차 주면 버스,택시 다 달라고 난리다.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절약하자고 대책 내놓으면 실효성 없다고 비판받는다.. 그래서 가끔 그런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한번 해봐!!!"하고 막 외치고 싶기도 할때가 있다." 라고.
하지만 왜 공무원이 공무원이겠습니다. 현재 고유가 사태의 심각성은 현장 취재를 조금만 다녀보면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국민들의 고충,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싼 기름값' 시대를 향유해 고성장했던 우리 경제, 이제 '초고가 기름값'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단기, 중기, 장기가 어우러진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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