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9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진단 및 국내경제 전망'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지겠지만 우선은 경기보다 물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둔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쉽게 가라 앉지 않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 상승과 물가 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등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고 하반기에는 추경 편성과 같은 재정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경기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단 물가부터 잡아라"
연구소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로 2.4분기에 4.4%에 고점을 찍은 뒤 차츰 낮아지면서 4.4분기에 들어서야 4%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물가 상승 압박이 고조되는 만큼 상반기에는 물가 관리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물가 불안의 요인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을 꼽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우리나라가 제어할 수 없는 만큼 현재 1,030~1,050원 범위에서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환율이 오르면 분명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더 오르면 물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어 "지금까지 환율정책에서 경상수지를 우선했지만 이제는 경상수지보다 물가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플러스 효과보다 물가를 자극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세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권 실장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물론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내수가 활발해져 물가가 높아지는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문제는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내수진작은 재정정책으로"
상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을 관리한 뒤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의 골의 깊어질 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연구소는 경제성장률이 1분기 5.7%, 2분기 5.3%, 3분기 4.0%, 4분기 3.6%로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5.5%를 예상했지만 하반기는 무려 0.8%포인트 낮아진 3.8%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하반기의 경기 둔화 원인으로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동력인 수출의 증가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하면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조금이나마 안정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정책의 중심 축을 경기활성화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경기활성화를 정책 방안으로 추경 편성을 제시했다. 추경을 편성하되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감세에 비해 신속하게 경기 부양의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하반기에 정부의 추경 편성이 경기에 영향을 주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등이 지금보다는 개선돼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