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기구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OECD 집계결과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천 백 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 천 백 64달러의 3.6배나 됐습니다.
이런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천 51달러에서 2005년 만 2천 3백 16달러로 1.7배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체 세수규모는 우리나라가 2천 20억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천 7백 44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11위로 집계됐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199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인당 세부담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는 물론 물론 국민연금과 4대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