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분양가 오른다…상한제 '유명무실'

<앵커>

다음 달부터 주택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됩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 자재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6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돕니다.

지금의 건축비는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 1일자로 재조정하는 게 기본이지만,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는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건설업체는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체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주상복합도 가산비를 올려 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잇따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돼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