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없이 펑펑…'쌈짓돈 교부금' 검증장치 절실

<8뉴스>

<앵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뭔 지,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 지,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학교에 주기로 했던 특별교부금은 원래 각 지역 교육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길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모두 1조 천6백99억 원에 달하는데도 심사과정이나 세부 사용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황인철/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장 : 교과부 장관이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돈 내려가면 시·도 교육감이 이렇게 저렇게 (집행)하는 것이어서 정보 공개 주체가 (저희가 아니죠).]

감시가 없다 보니 이번 경우처럼 교과부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먼저 지역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해 주도록 한 교과부의 운용 기준도 무시됐습니다.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특별교부금 자체는 지방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의해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교조 등 시민교육단체들은 올들어 집행된 특별교부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는 청원서를 감사원에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 지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