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평수 조합원, 재건축 평형 선택 우선권 줘야"

넓은 평형의 아파트 보유자에게 재건축 아파트 면적 배정때 우선권을 주는 재건축 사업 방식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평형 배정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포 주공2단지 주민 일부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큰 평형 보유자는 재건축 필요성은 적은데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끌어 들이기 위해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