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 분야의 조직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530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의 절반 가량을 없애는 '대수술'에 돌입했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3개(51.5%)를 일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이처럼 정부위원회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로 그동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 위원회는 설립 이후 거의 회의를 열지 않아 낭비요소로 지적돼온데다 일부 위원회는 정부의 고유업무와 상충돼 오히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의 산하 위원회는 지난 99년 319개였으나 올해 5월 현재 자문위원회 530개를 포함해 모두 573개에 이른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5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무총리실 54개, 지식경제부 50개, 교육과학기술부 43개, 행정안전부 37개, 보건복지가족부 38개, 농림수산식품부 35개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위원회를 보유한 정부 부처.기관은 모두 15개나 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감사원도 올해초 정부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 절반 이상의 위원회가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정부가 이번에 폐지를 확정한 위원회를 유형별로 보면 ▲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위원회 49개 ▲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산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백두대간보호위원회 등 35개 부처·기관의 530개 위원회가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옛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3월 구성된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행안부 산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역시 2002년부터는 아예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도 최근 3년간 회의가 없었다.
심지어 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도 이름만 지어놓은 뒤 실제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유령 위원회'도 적지 않았다.
옛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 산하에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이름만 걸어둔 뒤 아예 회의체 자체를 만들지 않았고, 행안부 역시 '문서감축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법령에는 존재하는 유령 위원회인 것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산하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1회밖에 없던데다 출국금지 관련 규정이 바뀌어 위원회의 필요성이 사라졌는데도 법무 관련 공무원들로 위원회 간판만 내걸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부처 인사담당 공무원들간 수시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어 설치 필요성이 없는데도 버젓이 존치됐던 행안부의 `인사교류심의위원회' 역시 폐지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정부위원회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는 무려 330개 법령을 바꿔야 한다"면서 "연내에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해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며, 위원회 존속 '일몰제' 도입을 뼈대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