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일 뛰는 기름값 때문에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애초에 정부의 유가 전망부터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내놓는 대책마다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측한 올해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입니다.
하지만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130달러까지 육박했습니다.
고유가 대책도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유가 급등으로 효과는 1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물가 대책회의는 전기료를 포함해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지식경제부는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두 달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정 냉난방 온도 제한 정책도 발표 일주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유가 상승에 대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내놓는 단기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유류구입 쿠폰 지급과 유류관련 세금인하, 승용차 운행 요일제 도입 등 고유가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릴 경우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고,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선뜻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낮춰 국민부담을 줄일 것인지 정책의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