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총교통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나 되며 특히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48개 지역간 통행량, 7개 품목의 유통경로 조사, 국가교통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객 및 화물의 수송에 소요되는 금전적 지출뿐 아니라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국가 총교통비용'을 최초로 산정한 결과 연간 187조원(정부 SOC투자비 제외)으로 GDP 대비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수단 이용시 지불하는 가계교통 지출액은 연간 43조원으로 가구당 소비지출의 11.3%를 차지해 식료품비(25.7%), 교육비(11.8%)에 이어 3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사회적비용은 GDP대비 8.2%로 영국 4.7%, 프랑스 5.6%, 독일 6.5%에 비해 역시 높았다.
주요 7개 품목의 유통경로(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송·보관·하역·판매에 관한 전체 경로)도 처음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의 물류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9.6%로 나타나 미국 7.5%, 일본 4.8%보다 역시 높았다. 특히 골재업은 2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물류활동측면에서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류비 부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운송시간 지연, 정시성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업체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는 영업용 물류시설 이용 및 물류 공동화 확대 등 영업물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도시 광역권내 여객통행실태 조사에서는 2006년 출근 통행거리(7.43㎞)는 2001년(7.7㎞)대비 5.1% 감소했으며 특히 대전 광역권은 6.31㎞에서 5.21㎞로 17.4%나 줄었다.
이는 도심 재개발, 다핵화, 직주근접 선호현상 증가 등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광역권내 지역간 일일 여객 통행량은 7천238만명으로 2001년(6천387만명)에 비해 13.3%(850만명)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 및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대부분 승용차 이용 통행량의 급증(36.4%, 805만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 이용 분담률을 광역권별로 보면 수도권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 노선.요금체계 개편, 중앙전용차로제 실시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4대광역권은 30.83%에서 47.93%로 크게 높아졌다.
인구.교통량 등 사회경제지표 변동내역을 반영해 2005년도 기준 전국 248개 지역간 여객 및 화물 교통수요를 2006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지역간 일일 여객 기종점 통행량(O/D)은 6천162만명으로 3.1% 증가했다. 이는 인구 및 경제활동의 증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일일 통행인구가 266만명(9.2%)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 기종점 통행량은 17억6천661만톤으로 3% 증가했다.
<표> 국가 총교통비용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GDP대비 비중 총비용대비 비중내부
비용
정부비용(투자비)
243,364
3.0
12.0
민간
비용
개인 교통비용
434,912
5.4
21.3
기업 물류비용
769,570
9.5
37.7
소계
1,447,846
17.9
71.0
외부
비용
교통혼잡비용
236,978
2.9
11.2
교통사고비용
142,818
1.8
7.0
교통환경비용
282,934
3.5
13.9
소계
662,730
8.2
29.0
합계
2,110,576
100.0
* 정부비용은 정부기관의 교통부문 SOC투자 및 지출(expenditure)
* 기업 물류비용은 국가물류비중 화물수송비를 활용, 이 금액은 운송업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포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