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여권 "부동산세 완화" 꿈틀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금 완화를 놓고 신중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기본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완화 여부를 올 가을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부동산 가격 안정을 대전제로 종합부동산세 시행 2년이 됐으니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점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부동산세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21일 민생 특위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 세율도 2%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함께 서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면서 검토하더라도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재산세의 과표 기준이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6억 원인 상황에서 종부세 과표 기준만 상향 조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과정은 물론이고 18대 첫 국회가 될 올가을 정기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