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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붙은 세금 내리자니.."…정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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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유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다 했더니, 물가가 두배 오르는 동안 국내 경유 값은 9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조정을 통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90년부터 올해까지 2배 뛰는 동안 경유 물가는 무려 9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익순/과일 상인 : 나라에서 기름값 어떻게 내려줘야지 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지, 못해 먹겠어.]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휘발유과 경유값을 100 대 85로 조정하면서 국내 경유값은 1차로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 경유 가격이 1배럴에 160.78달러로 휘발유 값보다 비싸지면서 국내 경유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경유 세금인하를 통해 100 대 85의 가격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화물연대 법규부장 : 근본적으로는 사업용 화물차량, 그리고 사업용에 들어가는 유류에 대해서는 세금 체계를 달리해야된다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율조정에 부정적입니다.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국내 가격 인상을 세금인하로 흡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내리면 국제시장 가격이 비싼 경유를 오히려 많이 쓰도록 부추기는 꼴이 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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