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방송 생중계를 보며 추이를 지켜봤다.
청와대에선 이날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자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방송을 시청하던 청와대 관계자는 “해임안이 표결까지 가 유감스럽지만 부결돼 다행”이라며 “이제 야당도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에 더욱 힘을 쏟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MB 취임 100일' 특별사면 추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권 초반 국민통합 차원에서 단행하던 관례에 따라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사면의 범위와 대상자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면 대상에는 주로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다음달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새 정부가 표방한 경제살리기와 친기업 행보에 비춰볼 때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당초 대통령 취임 직후 특별사면 대신 8.15 광복절에 맞춰 건국6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등으로 사회갈등이 고조되면서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직원 ⅓ 신분 바뀐다
정부가 305개 공공기관 중 50여 곳을 민영화하고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인력감축이 포함된 방안에 반발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60 곳이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기능 중복으로 통·폐합되는 기관도 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산 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에 한정될 예정이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이 된 일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25만8,000여명의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 중 7만 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되며,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기회와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5년간 공공기관은 비대해졌지만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다”면서 “민영화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감축은 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전 수준(2002년 18만8,000명)으로 인력 규모를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안을 6월 중 확정, 7월부터 본격 실천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고통지수 ‘끓는다, 끓어’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난방비, 수도 전기요금, 식료품 등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필수 항목의 가계지출이 늘어났다.
이처럼 써야 할 돈은 늘어난 대신 임금소득자 등의 소득은 늘지 않아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저하에 따른 충격이 먼저 저소득층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농어민을 제외한 2인 이상 전국 가구가 난방, 요리 등을 위해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유에 지출한 연료비는 월평균 8만45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나 늘었다.
식료품 구입에 쓴 돈은 가구당 55만3700원으로 4.6% 늘었으며 개인교통비 지출은 21만1000원으로 10.8% 증가했다.
난방비, 수도 전기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면 여윳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된다.
소득 하위 20% 그룹의 월평균 소득은 8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나는 데 그쳐 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다섯 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1분기에만 12만 3000명 줄어드는 등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고용이 부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8.41배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재오, 26일 미국으로 떠나
간다 안 간다 말도 많던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26일 미국으로 떠난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부쩍 의원들과 만나는 횟수를 늘리고 있다.
박희태·김형오·안상수 등 당 대표 또는 국회의장 후보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졌고, 정몽준 최고위원도 발언이 잦아졌다.
18대 총선 이후 흐릿했던 여권의 역학 구도가 서서히 정리되는 흐름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예정대로 26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낼 예정이다.
측근들은 “6개월에서 1년쯤 머물 것”이라며 “세미나와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과 교류 폭을 넓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에 그는 “내가 역할을 맡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낫다”고 말해 당분간 마음을 비우기로 작정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