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슈퍼 301조'를 비롯한 예전의 무역 보복법들을 다시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무역대표부의 워런 마루야마 법률 고문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법을 잘못 사용하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 바커스 재무위원장은 "백악관이 무역 보복을 제대로 취해왔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무역 보복법들을 손질해 다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지난 74년 무역법에 따른 섹션 421조 세이프가드와 슈퍼 301조를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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