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으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고 수입 쇠고기가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 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대목에서는 말을 끊고 고개를 숙이는 등 전체적으로 대국민 사과의 모양새는 갖췄으나 부실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서 조차 요구해 온 인적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17대 국회)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업·우리·기업은행 팔고 '신보+기보' 통합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수술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냈다.
305개 공기업 중 100여 개 이상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청산하는 것이다.
나머지 공기업도 성격에 따라 ▶일부 사업 매각 ▶일부 사업 민간 위탁 ▶경쟁시스템 도입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분류됐다.
이번 공기업 개혁안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기업 한 곳이 특정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것을 비롯해 ▶경제력 집중 해소 ▶공공요금 인상 불가 ▶매수자 있어야 민영화 추진 등이 그것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나 고속도로를 관장하는 도로공사가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것은 '공공요금 인상 불가' 원칙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공기업 개혁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 교섭단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정책연합을 전제로 조건부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여 최근 합의를 봤으며 양당 대표들에게 보고해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23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교섭단체 구성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재협상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의 정책적 입장을 공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례씨 모친 영장 또 기각…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는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친박연대에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31)의 어머니 김순애씨(58)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특별당비와 대여금이 공천헌금에 해당한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사유와 신문 결과를 고려할 때 김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 준 대가로 18대 총선 친박연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43)에게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63)는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 당선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적절하게 매각한 뒤 매매 대금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 시기에 맞춰 친박연대에 제공했으며 친인척이 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장·차관 나랏돈으로 생색내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우형식 1차관, 박종구 2차관, 일부 교과부 실·국·과장들이 모교를 방문해 국가 예산으로 각각 500만~2000만 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서 구입비 또는 교구 구입비 명목으로 증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과부 간부가 모교에 생색을 내기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용산초등학교, 박 차관은 13일 충암고, 우 차관은 16일 대전고를 각각 방문했다.
교과부는 학교 방문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00만 원, 두 차관은 각각 500만 원의 증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간부 27명이 모교 혹은 다른 학교를 방문토록 해 22일 현재 학교를 방문한 간부는 4명이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뒤 장관 명의의 학교발전기금 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KBS 감사원 특감 거부
KBS는 22일 전날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불복했다.
KBS는 "감사원과 국민감사청구위원회의 특별감사 실시 결정은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국민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 경우'에 청구하게 돼 있다"면서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감사 청구 사유인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은 대부분 허위이며 위법 또는 부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KBS 누적적자가 5년간 1500억원이라고 했으나, 국회에 제출된 결산서에는 같은 기간 결산손익이 189억원 흑자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 제2노조인 공정방송노조는 "흑자 성적표는 정부 지원금과 법인세 환급금 등을 합산해 끼워 맞춘 수치일 뿐, 실제 경영 성적은 적자"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버시바우 대사 "미국 쇠고기 위험물질 제거 OIE 기준보다 더 엄격"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22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에서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미국의 주요 상원의원들이 한·미 FTA를 비준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에 서명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과학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을 바탕으로 쇠고기 문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사는 또 "월령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나온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므로 한국이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며 "미국 쇠고기는 OIE의 요구를 따르며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는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날을 세웠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가 문제 된 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 만큼 이를 언급한 것은 (한국) 내부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사실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겨레신문] 'MB 낙하산' 공공기관 240여 곳 '투하 개시'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대선 캠프 출신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 임원으로 속속 임명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240곳 안팎의 기관장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1개 대형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의 연기금·보험운용기관, 국립암센터 등 13개 대학병원, 코트라 등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90곳의 기관장은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기관장 유임률은 2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기관장의 진퇴에 대해선 (이미) 부처와 사표 등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석이 된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낙점'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에는 박원관 한나라당 정책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제협력단(KOICA) 총재에 박대원(60) 전 서울시국제관계자문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8회 출신인 박 신임 총재는 알제리 대사 등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고향(경북 포항) 후배로, 이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의전팀장으로 일했다.
최근 차관급인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병일(53)씨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청주 흥덕갑 국회의원 후보로 내정됐다가 막판에 윤경식 후보에 밀려 낙천됐다.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에 임명됐다가 1개월여 만에 사퇴한 이태규씨는 케이티 전무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홍준표 "통일 준비 개헌이 첫 사명"
여야의원 20여 명 연구단체 출범 논의 본격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헌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여당이 총대를 메고 야권 일각에서 동조음이 나오는 형국이다.
2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추대된 홍준표 의원이 8일 부산대 법대 초청특강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이 18대 국회의 첫째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0여명이 최근 ‘일류국가 헌법연구회’라는 국회 연구단체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이 연구회 주최로 19일 열린 개헌토론회에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까지 나서 개헌론을 거들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내각제는 박근혜와 같은 대중성과 인지도가 없는 당내 재선 이상 의원들에게 매력적"이라며 "최근 나오는 개헌론은 쇠고기 파문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여권의 의중에 대통령제 개선을 노리는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힘이 실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강 대표 독재 유산 중진의원들 무식" 신재민 발언 파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2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책임총리제 강화를 말했는데 대통령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강 대표가 독재시절에 정치를 했고 그런 정서에 익숙해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 파문이 예상된다.
신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제는 독재시절에 (대통령이) 얼굴마담을 시키기 위해, 책임으로부터 차단막을 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책임총리제 강화 등 민심수습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 차관이 이에 대해 강 대표를 '독재시절의 구시대 인물'로 낙인찍은 셈이어서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신문기자 출신인 신 차관은 또 "나도 정치부장을 해 봤지만 중진 의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무식하다. 현안 주제에 대해 5분 이상 얘기를 못한다"며 비판했다.
[국민일보] 대한항공, 고유가로 비수익 노선 감편
대한항공은 22일 고유가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비수익노선 일부를 운휴 또는 감편 운항한다고 밝혔다.
부산-중국 시안노선은 6월 한달 동안 운휴에 들어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구-베이징과 부산-마닐라 노선은 기존 주 2회와 4회씩 운항했지만 일정 횟수를 감편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기내난동 박연차 회장,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벌금 10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22일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항공기 탑승자 127명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덧말
충주시 의원들이 동남아 해외연수 도중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KBS를 통해 공개됨에 따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네요.
충북 충주경찰서는 일부 시의원들을 소환, 성매매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의회 황병주 의장은 "관광성 외유 지적에는 겸허히 사과드린다"면서도 "의원들이 술을 한 잔 더 하려고 자리를 옮겼다가 그 곳이 술집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