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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자들의 탈출 막아라"…프랑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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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불리는 록 가수, 조니 알리데이의 공연 장면입니다.

국민가수로 통하는 알리데이가 지난 2006년 이웃나라인 스위스로 거쳐를 옮기면서 프랑스 전역이 한때 들썩거렸습니다.

알리데이를 프랑스에서 내쫓은 범인은 바로 부유세라는 막대한 세금입니다.

부유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유세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알리데이와 함께 지난 2006년 프랑스를 등진 부유층 납세자는 모두 843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무려 2백 명이나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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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유층이 해외로 유출한 자산 규모는 28억 유로, 우리돈으로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97년부터 10년 동안에는 무려 30조 원에 이르는 과세 대상이 프랑스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프랑스 정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을 현재의 77만 유로, 12억 원에서 100만 유로, 1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부유세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의 제안이 효력을 발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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