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정부가 19일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도외시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선언’을 함으로써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를 덮기 위해 부랴부랴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선언한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양국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른 시일 내에 일본 측에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긴급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지만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엄중히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며, 정부가 허겁지겁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월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게재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저자세 외교'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론홍보용으로 서둘러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는 지적이다.
미 쇠고기 추가협상 20일 발표
한·미 양국은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를 확대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9일 "한·미 양국이 쇠고기 추가 협의를 벌여 이같은 내용으로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르면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추가 협의를 벌여 검역주권의 명문화라는 큰 틀에 합의한 뒤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5조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우리나라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는 또 수입금지 대상 SRM에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등의 부위를 추가해 수입위생조건을 부분 개정하는 방안도 미국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SRM 부위는 미국에서는 식용이 금지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수입을 허용, 파문이 확산됐다.
그러나 월령 30개월 미만 문제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강화 등 다른 핵심 쟁점들은 추가협상에서 제외됐고, 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해온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식량지원…여야는 '즉시', 정부는 '잠시…'
북한 식량 위기가 높아지면서 대북 쌀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 쌀지원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9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당·정·청 협의를 열고 대북 쌀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정형근 남북관계특위위원장은 "북한 식량 위기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10만톤 정도 부족할 것이란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 식량위기 상황' 자료를 내고, 북한이 현재 아사 초기 단계인 '풀죽을 쒀 먹는 단계'이며 우리 정부가 6∼7월에 걸쳐 20만톤을 긴급 지원해야 아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정부는 북측이 먼저 요청을 하면 지원한다는데, 구구한 변명 말고 조건없이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당무회의에서 "북측의 긴박한 어려움 돕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모 6~7 강진 임박" 한밤 긴급 대피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 원촨현 피해 지역에 19일 밤, 또다시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예상돼 피해 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쓰촨성 지진국은 이날 중국 국가지진국이 "20일 중으로 리히터 규모 6~7의 지진이 예상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쓰촨성 일대에 긴급 대피 방송을 했으며 성도인 청두에서 수십만명이 대피했다.
쓰촨성 대지진의 진앙지인 원촨현의 잉슈진에서 도로 보수작업을 하던 인민해방군 등 구조대원 200여명이 흙과 바위 더미에 매몰돼 사흘째 실종 상태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200여명의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끊어진 도로를 복원하던 중에 갑자기 흘러내린 진흙과 바위에 매몰됐다고 전했다. 쓰촨성 공보관은 "매몰된 구조대원 가운데 사망자가 몇 명인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18일에도 원촨에서 가까운 리 현에서 도로를 복구하던 인민해방군 등 158명이 산사태에 묻혀 숨졌다고 반관영인 중국신문사가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구조 활동 중 숨진 이들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주저앉은 소 광우병 증거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MBC PD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정정 및 반론 취지문을 보도할 것을 직권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지난달 29일 PD수첩이 방영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에 대해 농식품부가 제기한 정정·반론 보도 신청을 검토한 뒤,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위는 PD수첩에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 장애·골절·상처·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됐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도록 했다.
또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는 아니라는 점을 밝혔음”을 알리도록 했다. 언론중재위는 PD수첩 측에 다음 방송에서 이 같은 결정문을 내보내도록 했다.
PD수첩 관계자는 "언론중재위 결정은 2편 보도에서 이미 방영했던 내용"이라며 "팀 회의를 통해 다시 검토하겠지만 방영했던 내용을 또다시 보도하라는 결정에는 따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PD수첩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의 직권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농식품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일보] 흔들리는 강남 집값
대선 직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오름세'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과 분당·용인 등의 고가 아파트가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단지는 한 달 사이 1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매수세가 없어 추가하락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급증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실망 매물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남권 집값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
한 달 전만 해도 6억 3500만원까지 올랐던 서울 송파구 가락 S아파트 43㎡형은 최근 5억 5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재건축이 확정됐지만 주택형별 추가부담금(1억 8000만~2억 4000만원)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강남권으로 분류되며 한때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분당과 용인도 하락세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대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점을 가격 하락의 이유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의 요인 중 하나로 아파트입주 물량의 급증을 꼽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8~9월 송파구 잠실에는 주공 1~3단지, 잠실시영, 롯데캐슬 등 1만 8000여 가구가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강남지역 입주 물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장 변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하면서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는 모습"이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인 만큼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 대통령-손 대표 오늘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7시 반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20일 회동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한미 FTA, 독도 문제 및 대북식량 지원 등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 사이 단독 영수회담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 개최는 이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당-청 정례회동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임채정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는 방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용인서 40대 10시간째 인질극
19일 오후 7시 47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관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세워진 SM3 승용차 안에서 배모(42.무직) 씨가 이모(37.여)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시작된 인질극이 10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배 씨는 이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50여명과 밤샘 대치중이며 현재 배 씨의 남동생과 누나 등 가족들이 현장에 나와 배 씨를 설득하고 있으나 배 씨는 “출동한 경찰을 모두 철수시켜라”며 설득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원에서 각각 음식점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경찰은 배 씨가 이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 여가 활용, TV시청 1위
한국인이 TV에 빠져 있다.
2004년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 시간이 많아졌지만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실시한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결과다. 조사는 지난해 6~8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45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여가활동은 ‘TV·DVD 시청(5점 만점에 4.6)’이었다.
그 다음은 ▶음악 듣기(3.7) ▶전화 수다(3.6) ▶인터넷·컴퓨터(3.4) ▶운동(3.3) ▶친구와 만남(3.2) 순이었다.
또 조사 대상들은 시간이 나면 자기 계발보다는 쉬는 쪽을 택하고 있다. 여가가 생기면 주로 휴식을 취하고(3.5) 자기 계발을 한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2.5점).
한국인이 여가 활동을 하며 느끼는 만족도는 크게 낮아 100점 만점에 53.4점이다.
가족 관계 만족도(76.8점)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60.7점) ▶행복감(63점)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소득 만족도는 45.7점으로 낮았다.
[한겨레신문] AI 여파 외식업체 고용불안 후폭풍 조짐
지난달 초 발생해 거의 전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치킨집, 오리고기집 등 상인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가운데,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한달만 더 지속되면 문 닫아야 할 판이라 당장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 뿐"이라고 아우성이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약 5만여 개의 치킨 프랜차이즈점에서 12만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양계농가와 가공·유통업체, 오리 관련 업체 종사자를 더할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주택가 소규모 치킨집 배달원까지 합치면, 밑바닥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하다.
당장 인원 감축이 진행되는 식당들 외에도 닭, 오리 도매상이나 유통업체들도 사람을 줄이고 있다.
[한국일보] 비공개 일정 줄줄이 유출…청와대 '곤혹'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광우병 파문을 비롯해 이른바 '친박 복당' 문제, 대운하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기밀사항'으로 분류되는 대통령 일정이 줄줄이 새 나가자 급기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개인면담 등 비공개 일정 유출과 관련해 근본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최근 잇단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면담 유출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고강도 대응'은 최근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독대 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면담내용도 확대 재생산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면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일부 의원에 대해서도 "나를 만난 게 무슨 큰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느냐. 한심한 사람들"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3억 중국 감동시킨 日구조대
17일부터 중국의 인터넷에는 한 장의 사진이 급속히 퍼졌다.
중국 쓰촨 성 칭촨 현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일본 국제긴급구조대 대원들이 이날 오전 무너진 병원 자리에서 수습한 한 여성의 시신을 앞에 놓고 나란히 정렬해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뒤 보여 준 일본의 태도와 맞물려 중국 누리꾼의 뜨거운 찬사를 이끌어냈다고 신화통신이 19일 보도했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반일 감정이 넘치던 중국 인터넷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덧말
촛불집회장에서 '김밥 할머니'한테 주먹을 휘두른 서울시 소속 용역직원이 누리꾼들의 동영상 '퍼 나르기'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입건됐네요.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저녁 6시께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 참석자들에게 김밥을 팔던 노점상 할머니가 단속에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서울시의 가로정비를 맡고 있는 민간용역업체 '태광 엠에스(MS)' 직원 박아무개(24)씨를 조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경찰에서 "할머니가 욕설을 하자 순간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며 "동영상을 보니 내가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리는 것 같다. 할머니께 끝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고 서울시는 "폭행당한 할머니와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용역업체 직원을 해고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