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 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고 명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교사용 현장 수업 지침서인 이 책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10년 만에 새로 고시된 초등·중학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6, 7월께 만들어질 지도요령 해설서의 중학 사회 교과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명시된다.
학습지도요령을 보충 설명하는 해설서는 교사들의 현장 수업 지침인 데다 교과서 검정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명시한 교과서를 내는 출판사가 늘어날 수 있다.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가르친다.
이 내용은 2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명박 신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즈음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문부성은 이에 자민당의 내부 불만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 대통령 방일 이후 작성될 해설서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쓰촨성, 댐 붕괴·수해 2차 재해 공포
대지진이 발생한 중국 쓰촨성에서 '언색호'와 댐 붕괴에 따른 2차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20일쯤부터 폭우까지 내릴 경우 지진에 이은 대규모 수해에다 전염병 확산 공포까지 겹칠 전망이다.
중국 재난당국은 18일 오전 5시(현지시간)부터 쓰촨성 북부 광위안시 칭촨현의 언색호가 붕괴되면서 하류지역 주민 3만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발표했다.
언색호는 지진에 따른 산사태로 강줄기가 막혀 형성되는 일종의 지진호수로 이 지역에는 언색호가 13개나 형성돼 있다.
따라서 언색호에 담긴 수백만t의 물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물폭탄'이란 재앙을 맞게 된다.
도쿄신문은 지진 최대 피해지역 가운데 하나인 베이촨현을 흐르는 민강을 중심으로 언색호가 생겨나면서 다른 양쯔강 지류와 호수들까지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 지진국은 지난 12일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 강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리히터 규모 7.8에서 8.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 중국 정부는 19∼21일 사흘 동안을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중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도 중지하기로 했다.
박근혜, 유연해졌다…'순차 복당' 무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탈당한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를 두고 '일괄 복당' 원칙을 거듭 밝히면서도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강재섭 대표 등 당 지도부가 7월 전대 복당 논의 불가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선별 복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박 전 대표는 17일 강 대표가 7월 전당대회 이전 복당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복당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다만 당 최고위원회가 선별 복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선 "기왕 받으려면 일괄적으로 다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는 결론이 안 난 단계이고 당헌·당규가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처리하면 된다"고 거듭 일괄 복당을 요구했다.
과학고 정원 8000명으로 배 늘린다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이 과학고나 과학영재학교와 협약을 맺고 정원 내 특별전형을 통해 이들 학교 재학생을 별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로 늘리는 등 수월성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리더스클럽에서 열린 제1차 한국교육개발원(KEDI) 영재교육포럼에서 ‘새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과 현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과학고 및 영재학교와 협약해 수학·과학영재학교의 특성과 수월성을 반영한 특별전형 및 특례전형 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 과학고 및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연구계획서와 AP 성적 등을 평가받아 좀 더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현재의 내신 불리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또 2012년까지 과학고와 영재학교 9곳을 신설해 21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전체 고교생의 0.2% 수준인 3900명의 재학생을 8000명(0.5%)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 '제2 롯데월드' 허용할 듯
국방부와 공군이 그동안 항공기 이착륙 안전 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해온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이를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새 활주로를 건설하거나 정찰기 등 일부 항공기를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높이 555m(112층)의 제2롯데월드는 그동안 서울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군당국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건립 노력이 무산됐다.
군 당국이 입장을 바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데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에는 제2롯데월드와 충돌 가능성이 없는 새로운 방향의 활주로를 만드는 것과, 기존 활주로를 그대로 활용하되 수송기·정찰기 등은 다른 기지로 분산 배치하고 서울공항은 헬기 위주로 운용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소식통들은 어떤 경우든 수천억대의 돈이 드는데 군에선 롯데에서 모두 부담해주길 원하고 있지만, 롯데 측은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비용 확보가 문제다.
[경향신문] 9년 전 돌연사, 현역의원이 청부살인?
현직 국회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살인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박종기)는 16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고 선거를 준비하던 중 1999년 돌연사 한 A씨가 사실은 상대 후보자 Q씨의 사주로 살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귀가 후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각혈을 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사망했으며, 의료기관은 과로사로 판단했다.
유족들은 병원 진단이 미심쩍긴 했지만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게 지낸 점 등 때문에 병원 판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유족 측에 편지를 보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과거 Q, A씨와 함께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편지에서 "99년 내가 Q씨의 부탁을 받고 A씨를 살해했으며, 이제서야 그 때 저지른 일을 뉘우치는 의미로 편지를 보낸다"고 적었다. B씨는 현재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편지에서 "당시 A씨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Q씨가 지역 여론조사를 계속 하다 결국 나에게 (A씨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밝혔다.
B씨의 편지 내용을 접한 A씨 유족들은 교도소로 B씨를 직접 찾아가 2, 3차례 면회를 한 뒤 지난달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진정서 접수 이후 최근까지 A씨의 부인과 형제 등 유족을 수 차례 조사한 뒤 당시 사건 가담자를 찾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우조선 매각자문 골드만삭스 선정 취소
산업은행이 골드만삭스의 대우조선해양 매각자문사 우선협상자 선정 방침을 취소했다.
산업은행은 18일 "골드만삭스와 매각 자문 계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자문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선정위의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향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1일 골드만삭스를 대우조선해양 매각자문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골드만삭스가 잠재 인수 대상자로 거론되는 중국 조선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정보 유출 등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산업은행은 여론이 악화하자 골드만삭스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16일 회의를 거쳐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주택관리공단 - 건설관리공사, 노조 반대로 민영화 무산
주택관리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기업 자회사들은 방만한 경영을 하다 과거 정부 때도 담당부처 등으로부터 민영화나 구조조정 등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였던 기획예산위원회는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1년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이들 자회사 노조의 반대로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중 주택관리공단은 관리 대상 주택이 △2005년 25만 채 △2006년 23만 채 △2007년 22만 채로 줄어들면서 지난해 순이익이 1억 원에 불과한 영세 사업체로 전락했다.
그나마 적자를 면한 건 주공이 최근 3년간 총 7730억 원어치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덕분.
한국토지공사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토공은 토지신탁의 지분을 '아이스텀'이라는 사모펀드에 매각했지만 총 1억 주 중 3000만 주를 매각 대상에서 뺐다. 감사원은 자회사 임원 2명에 대한 임명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분 매각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2000만 원대 수입차 봇물…국산차와 본격 경쟁
최근 미국 시보레와 일본 스바루가 내년 초 국내에 진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0만~3000만원대 수입차가 국산차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전망이다.
시보레 외에도 올해 9~10월 닛산·미쓰비시, 내년 하반기 도요타 대중차가 들어올 예정이며, 시트로엥·피아트 같은 유럽 대중차도 곧 진출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의 한 임원은 "내년까지 최소 20여종의 수입 대중차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국산차 영역을 포함한 2000만~3000만원대 시장에서 피 말리는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옛 영동백화점 헐릴 듯
10년 가까이 서울 강남의 흉물로 방치됐던 옛 영동백화점이 올 연말께 헐리고, 이 자리에 2011년께 지상 22층 높이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업무용 빌딩 신축을 위해 이달 중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시장'으로 돼 있는 영동백화점 부지의 용도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성환 강남구 도시관리팀장은 "지난해 법원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엠케이에스개런티의 희망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와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백화점 대신 업무용 빌딩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착공 시기는 근처 지하철 신분당선 환승역사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아파트 영어마을' 단지 안 상가로 피신 중
아파트 단지 안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영어마을'은 불법이라는 <한겨레> 보도 이후 상당수 업체들이 분양계획을 바꿔, 합법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인 '단지 안 상가'로 영어마을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아파트들 상당수도 애초 계획을 바꿔 상가로 이전을 고민 중이다.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 부산 정관새도시 롯데 캐슬, 경남 양산 웅상동 유승 한내들, 전북 군산 수송동 제일 오투그란데도 상가 등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일보] 美 한인 잇단 피살 '흉흉'
미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피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뉴저지주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테너플라이의 한 주택에서 한인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는 70대 남성과 50대 여성 그리고 20대 남성으로, 수사당국은 아직까지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뉴저지주 검찰은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사망한 지 1주일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뉴저지주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모두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된 점으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피해자 신원 확인, 증거물 확보, 주변 관계 탐문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뉴욕에서는 몸이 아픈 남편을 대신해 세탁소를 운영해 오던 5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세탁소 주변에 세워둔 우씨의 승용차도 없어진 점으로 볼 때 강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덧말
사람을 무는 개는 코커스패니얼(18.4%), 진돗개(17%), 시추·몰티즈(각 10%), 시베리안 허스키, 슈나우저, 맬러뮤트, 푸들, 삽살개, 풍산개 등의 순으로 애완견이 많았고 개에게 많이 물리는 시기는 야외활동이 많은 5월이며 나이는 10세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인제대 일산백병원 성형외과 김용규 정성모 김재원 교수팀이 2000년 1월부터 6년 동안 개에게 물린 사람 76명을 관찰 조사한 결과 물린 부위는 머리와 목 부위가 55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팔 17건(22.4%), 다리 3건, 몸 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양현국 동물병원 원장은 "개들은 꼬리 만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목덜미 목 엉덩이 등을 만지면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