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산되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를 두고 여권에서 문책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참에 논란이 돼 온 인사뿐 아니라 국정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전면 쇄신론'까지 나온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정례회동이 돌연 19일로 연기되면서 금명간 전격적인 '민심 수습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 정도로 흐름이 급류를 타는 분위기다.
인적 쇄신론은 내각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청와대는 정무·홍보라인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김 장관은 이 문제를 두고 상식밖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정무나 홍보 라인 역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현 국면은 단순히 쇠고기 문제나 인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및 관리능력, 홍보 시스템, 부처간 협조체제 등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눈길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15일 '자성론'을 내놓고 '바꿔, 바꿔'를 역설한 점을 들어 결국 화살이 내각이나 청와대 보좌진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재오, 이명박 대통령 독대…안상수 등 천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인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독대했다.
18대 총선 낙선 후 지리산 칩거 등 잠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이 전 최고위원이 지리산에서 내려온 다음날인 11일 이 대통령과 만났으며 만남은 이 전 최고위원이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에게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에 곁들여 정국 운영방안, 당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해서도 건의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대세론으로 굳어진 '박희태 대표-홍준표 원내대표' 라인 대신 '안상수 대표-정의화 원내대표'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수 시점을 7월 전대 이후로 미루면서 흘러나온 이 전 최고위원의 '전대 역할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광교 특혜분양' 약속 파문
김문수 경기 지사가 공개 석상에서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000여 명 등에게 공동주택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열린 '자치역령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오는 9월 말 분양이 시작되는 수원 광교신도시의 공동주택 분양물량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특별공급 물량 1120가구 분양 대상자에 삼성전자 연구원들을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현재 특별공급 대상자(13개군)인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층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김 지사는 "신도시의 경우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했다"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 5명 中 쓰촨성서 연락 끊겨
대지진으로 최소 2만여명 이상이 사망한 중국 쓰촨성 주변 지역에서 베낭여행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5명이 나흘째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외교부 관계자는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까운 명승지 주자이거우를 찾은 유학생 5명이 12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고라기 보다는) 현지 통신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텐진외국어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간 안형준, 손혜경, 그리고 텐진외대 유학생인 백준호, 김동희, 김소라 씨 등 5명이다.
현재 청두 총영사관측에서 현지 공안의 협조를 받아 행방을 찾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친구와 가족들에게 주자이거우를 여행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 왔고, 12일 새벽 2시에 행선지를 이동한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안부 소식이 없다.
"공기업 비리 심각" 2년 만에 중수부 총투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일 한국석유공사의 본사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석유공사 관련 의혹 수사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 내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 역량을 모두 투입한 사건은 2006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사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최근 "비리가 중대하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대검 중수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은 공기업의 비리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기업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친 일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대검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를 전국 지검 및 지청에 내려 보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공기업을 수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과 대한석탄공사의 M건설 특혜 지원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금융조세조사2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예탁결제원의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MB 기도회 간 날 '불교 홀대' 논란
청와대가 불교계 '홀대'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15일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부처님 오신날(12일) 관행적으로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발송했는데 올해는 행정착오로 하지 못했고, 서울 강남구를 통해 봉은사에 시주금 봉투를 보냈지만 주지스님이 대리 시주가 못마땅해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마침 이날 기독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칫 불교계의 오해와 반발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직접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전국 1,200여개 주요 사찰에 축전을 보냈고 도착했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대통령 축전을 보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대규모로 전국 사찰에 축전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리 시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보낸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를 보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봉은사는 참여정부 때 권양숙 여사가 다니던 절이라 그 때 예우와 비교해 섭섭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봉은사 측은 "강남구 문화체육과장이 11일 찾아와 대통령 연등 값이라며 앞에 '봉축', 뒤에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쓴 봉투를 주려고 했다"며 "'지자제가 실시된 게 언젠데 지자체 공무원이 대통령 연등 값 심부름을 하느냐'며 안 받겠다고 하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며 두고 갔다"고 밝혔다.
봉은사 관계자는 "주지 스님이 '이런 일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행정처리하듯 하니 돌려 주라'고 말해 강남구에 연락했다"며 "다음날 청와대 청불회 회장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찾아와 정중히 사과하기에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 폐쇄 유도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닭·오리 시장 문을 닫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소독을 하지 않은 가금류 도축 및 이동도 제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울·부산 등에서 발생한 AI처럼 재래시장 등을 매개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추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 상설 재래시장 83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AI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시장 자진 폐쇄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동아일보] 국내 금융기관 전산망 처음 뚫렸다
상호저축은행 전산망을 해킹해 시스템을 교란한 뒤 은행측에 거액을 요구한 미국인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에서 금융기관이 해킹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무선인터넷으로 시중은행을 해킹하려던 시도도 처음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수도권 지역 M상호저축은행 전산망을 해킹하고 20만 달러를 요구한 혐의로 미국인 J씨(24)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가 특정 고객의 인터넷 뱅킹 정보를 알아낸 뒤 예금을 인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금융기관 전산망이 뚫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J씨는 미국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나,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도 이날 무선인터넷으로 시중은행 2곳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하려한 혐의로 이모(51)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조선일보] 한국인 즐겨찾는 해외도시 1위는 '도쿄'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해외도시는 일본 도쿄일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해외 호텔 예약 서비스 '호텔자바(www.hoteljava.co.kr)'가 올해 1분기 한국인들의 전세계 호텔예약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708건의 예약 가운데 도쿄가 60건을 차지해 8.4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도쿄는 한국인의 관광 뿐 아니라 비즈니스 방문 수요도 전통적으로 많은데다 최근 홍콩에 버금가는 쇼핑 천국으로 주가를 올려 최다 방문 해외도시로 꼽혔다.
2위 홍콩과 3위 싱가포르는 각각 7.49%(53건), 6.50%(46건)으로 단일 도시국가로는 매우 높은 방문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4위는 파리(5.23%)였으며 마닐라(4.10%), 상하이(3.96%), 베이징(3.54%), 시드니(3.54%), 런던(3.39%), 방콕(3.39%) 순으로 10위권에 포진했다.
[중앙일보] 나이지리아 송유관 폭발…100여 명 사망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최대 도시인 라고스 외곽에서 15일 송유관 파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 최소한 100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화재는 이제군 마을에서 도로 작업 중이던 불도저가 송유관을 건드린 데서 비롯됐다.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불꽃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과 학교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상을 입은 20여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말했다. 희생자 중에는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이 대통령 지지율 23%로 추락
한나라당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인 2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부설 기관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15일 조사한 결과로, ‘쇠고기 파동’이 번져 나가던 지난 5일 28.5%보다 5.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0일 조사에서도 26%를 기록해, 하락세를 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지난 10일 38%였던 당 지지율은 닷새만에 8%포인트가 뚝 떨어져 30%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중에 떨어졌던 원인이 주로 정치적인 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 때문에 인기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정부, 北에 옥수수 5만 톤 지원 검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기회가 되면 북한과 직접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긴급 구호 차원에서 지난해 지원을 유보했던 옥수수 5만 톤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연세대에서 열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계국 및 국제기구 등의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에 식량지원을 먼저 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통일부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북측과 접촉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덧말
지난해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갖은 기행으로 '허본좌'란 별칭까지 얻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58)씨가 15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도 돌출행동을 이어 갔네요.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초청받았다는 등 허씨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박근혜 전 대표와 혼담이 오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부장판사가 주문(징역 1년6월)을 읽자 허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국에 갔다 온 건 가짜가 아니고요"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판사는 "오늘은 허경영씨의 발언권이 없습니다"며 말을 자르려 했지만 허씨는 언성을 더 높여 "판사님, 부시 대통령과 박근혜씨와는 수십 년째 연락을 하고 있다니까요"라고 말했고 한 부장판사는 "(허씨는) 그동안 충분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고 단호하게 잘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