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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17대 국회서 사실상 물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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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청문회가 오늘(15일) 새벽까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FTA 비준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도 못해 17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 타결 배경과 안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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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미국측과 협의하지 않고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로 분류된 부위를 안전부위로 분류하는 등 협상에 문제가 많은데도,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거부했다며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FTA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되면서 정작 따져야 할 FTA 대책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비판하고, FTA 비준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국측과 추가협의를 벌일 지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정부측 대응을 보고 FTA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FTA동의안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 의회가 추진중인 쇠고기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며 재협상 없이는 FTA 비준도 없다고 재차 확인해, 17대 국회 회기 내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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