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청원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조치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30개월이 넘는 소에 대한 수입 제한을 풀어준 경위와 그리고 광우병 발생과 관련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를 변경할 때만 수입을 중단하도록 합의한 경위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