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잘못된 해석' 파동이 이는 가운데,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설명을 놓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오역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 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미국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통상마찰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강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마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써 재협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슈워브 미 USTR 대표는 "GATT 20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한국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GATT 20조 규정만 가지고는 양국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광우병이 발생했더라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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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