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해 플루토늄과 관련된 핵 관련 자료를 미국에 제출하면서 시한인 작년 말을 4개월 이상 넘긴 핵신고 문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외교 당국자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달 안으로는 북한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의회통보)에 착수한 뒤 내달 초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협상이 항상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에 흔들렸다는 점에서 일부 당국자들은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 북한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여부,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미 의회의 분위기, 일본의 태도 등에 따라 신고 문제가 막판에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우선 북한이 제출한 1만8천쪽에 달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한 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추후 검증작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야 비로소 테러지원국 해제 등 다음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이 신고할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 생산량(30~31㎏)과 미국의 추정치(50㎏) 간 차이가 북한이 제출한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만약 북한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면 미국의 자료 추가요구와 북.미 추가협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핵신고 단계를 마무리하기까지는 다시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6자회담이 장기 정체국면으로 빠져드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낙관적 견해가 우세하다. 북한이 제출한 자료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자료가 만족스럽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부터 45일간 미 의회가 이를 반대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최종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다.
현재로서는 미 의회가 조직적으로 반대입법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달 말 미국 정부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사실)을 확신한다'고 발표하면서 의회 일각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세력으로 규합될 정도는 아니라는게 미 의회 분위기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과 관련, 북한 무역회사가 시리아에 원자로 부품을 공급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새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의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지 모른다는 신중론도 있다.
아울러 일본의 태도를 변수로 꼽는 이들도 있다.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은 북한의 자국인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안된다고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쳐왔다.
외교 소식통도 12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있어 북한이 성의를 보여줘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미 등은 '일본인 납치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이 비핵화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