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의 SBS전망대 대담 :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
어제(7일) 쇠고기 청문회, 지켜보셨습니까? 정확한 질문, 시원한 답변이 있었는가? 충분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대통령과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국민 건강 위협하면 수입 중단하겠다. 이 얘기가 또 다른 뉴스를 앞으로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오면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통상마찰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저희 모든 제작진이 어제 정부 측 인사들 거의 모두를 섭외했습니다. 민동석 정책관 당연히 섭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지금 정부 입장으로서 밝히기가 어렵다. 언론의 인터뷰는 좀 어렵다. 라는 입장을 들어서 부득이 다음 기회에 들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을 초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다시 들어보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백지연/진행자:
네. 이제 또 뉴스가 나오고 초점이 될 것은요.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건강 위협하면 수입 중단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게 가능한지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지금 자꾸 어제 청문회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만, 정부가 자꾸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부에서 나온 각종 문건에도 보면 미국의 쇠고기는 완전히 안전하다. 라고 볼 수 없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또 안전하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번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관도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 수입 중단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합의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와 대통령께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우선 이 말만 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에 발생할 경우에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합의문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지금 합의문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OIE라고 하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일단 지위분류를 하향조정 해줘야만 수입 중단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문이 되어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그건 다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불끄기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진정성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백지연/진행자:
아니면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다른 계산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계산은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이 워낙 분노를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이 위기라도 모면하자. 이런 차원이죠.
▷ 백지연/진행자:
눈과 귀를 가린 다음에 속인다. 이런 말씀인가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다시 되찾게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통상마찰이 생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통상마찰이 생기더라도가 아니라 재협상을 하게 되면 통상마찰은 생길 것 같아요. 미국무역대표 분은 지금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 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여당 내에서도 통상마찰이 생기더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야권에서도 재협상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문제가 되는 쇠고기를 다시 수입 중단할 방법이 없겠느냐를 연구하고 계시겠죠?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농림부 장관 고시가 확정되게 되면 바로 이게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농림부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를 시키면서 즉 시간을 벌면서 재협상에 착수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일단 무기한 연기하게 되면 효력은 없어지는 거고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무기한 연기하게 되면 수입은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되게 되겠죠.
▷ 백지연/진행자:
협상안에 대한 효력도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그 사항에서 우리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게 되면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지금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협상은 쌍방 간에 서로 협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 라고 보고 있고요.
▷ 백지연/진행자:
그렇지만 무기한 연기가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정부가 15일에 고시하겠다. 지금 이러한 입장을 어제 밝혔죠?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아 오겠다. 라고 정부가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실천의 일환으로 농림부 장관의 고시를 저는 연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통합민주당 당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개인의 요구이신가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저희들은 당 차원에서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그럼 오늘 야 3당이 만나서 재협상 결의문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협상 결의문은 전혀 고시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여기 다수, 자유선진당에서는 지금 약간 애매한 입장에 있는 것 같고요. 민주노동당은 지금 찬성하고 있고 우리 당 역시 찬성하고 있고, 약간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그럼 만약에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민주당에서는 우선 농림식품수산부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재협상 결의문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우리 당의 입장은 고시를 연기를 시키고 그리고 재협상을 착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정부에서 말이죠. 어제 청문회에서도 정세균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 간의 협의라는 것, 재협상 하는 것을 한 쪽에서 한다, 안한다. 라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만약에 재협상을 생각한다면 그 근거를 생각했을 텐데요. 그 근거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얘기도 나왔고요. 또 세계무역기구 WTO 얘기도 나왔거든요. 정부가 그 근거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검토해 보셨나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저는 한미 FTA하고 우리 쇠고기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미 FTA 부분은 관세부분이고요.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 위생문제입니다. 이걸 자꾸 연관시켜서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 측에 설득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정운천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를 근거로 한다면 실행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문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제가 우리 사회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이 발생하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그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 백지연/진행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저한테 죄송하세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국민들은 보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백지연/진행자:
조 의원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정부에서 지금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라고 말한 근거가 정당하고 타당한 근거냐. 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저도 어제 정운천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자꾸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 백지연/진행자:
그러니까요. 정부가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면 또 우리 의원들께서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가면서 알아듣게 설명하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거죠.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는데 왜 발생하면 수입 중단할 수 있는 법 적인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면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재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해라. 거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죠.
▷ 백지연/진행자: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분명히 재협상을 하라. 그러면 재협상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얘기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통상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해석하려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 대표로 못 하겠다면 다 사퇴를 내면 되거든요? 그럼 협상에 새로 임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나서서 재협상을 촉구하고 요구하면 저는 늦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 백지연/진행자:
그럼 재협상을 못하겠다면 지금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장관들이나 책임자들은 모두 물러나고,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 백지연/진행자:
네. 그리고 새로운 진영으로 재협상 하자. 이런 주장이시네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공무원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미국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 백지연/진행자:
그렇죠.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 백지연/진행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여와 야, 국회에서는 모두 다 나라걱정을 하시는 거니까요. 재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보복관세를 물리고 또 무역 보복에 나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FTA 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 무역 문제는 관세문제거든요. 이 부분하고 쇠고기 문제는 이건 음식이잖아요. 이건 국민들의 건강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문제와 관세문제는 저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역시 자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럽의 쇠고기 문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통상전문 법적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미국 정부인사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협의한 실무적 협상안이었다. 그것이 국내법적 절차에 우선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협상안의 문제를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주장도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협상을 무효화 하는 방안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통합민주당 의원:
네.
▷ 백지연/진행자:
통합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2008년 5월 8일 (화) SBS전망대 (FM 103.5 MHz 방송 : 월~금 아침 7:10 ~ 9:00 ,진행 : 백지연/ 프로듀서 : 이영일,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