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7일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첫 시·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를 근거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GATT 20조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국가 간 협정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저녁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관들도 경험이 부족한 만큼, 수석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종합 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김준경 비서관 · 방통위 이병기 위원 투기 의혹
김준경 대통령실 금융비서관이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학생 자녀 명의로 땅을 대규모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투기 및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용수 청와대 춘추관장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전국 11곳의 부동산을 보유,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7일 정부가 공개한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장녀 명의로 2005년 7월 충북 제천시 양화리 일대 임야 5필지 7547㎡를 샀다.
당시 제천 일대는 혁신도시 유치 소문이 돌면서 토지거래가 전년보다 178% 증가했다.
이 상임위원은 2006년 충남 보령시 의평리 논 1261㎡를 부인과 함께 매입했다.
앞서 1997년 3월에는 강원 평창군 호명리 논 1392㎡와 밭 1411㎡를 구입했다.
배 관장은 73년부터 경남 고성군 연지리 논 2필지 3645㎡를 보유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수학여행 버스 뒤집혀 3명 숨져
고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제주 한라산 1100도로에서 전복돼 3명이 숨지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7일 오후 1시 12분쯤 제주 노형동 1100도로 물허벅상 북측 50m 지점에서 43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전남 순천 효천고 1학년 최모(15), 김모(15)군 등 학생 2명과 버스운전기사 박남규씨(45) 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나머지 남녀 학생과 인솔교사 등 40명 중 9명은 중상, 31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수학여행단은 이날 오전 한라산 영실코스 등반을 마친 뒤 관광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점심을 먹기 위해 제주시내로 이동하던 길이었다.
도쿄에 진도 6.7 지진 발생
8일 오전 도쿄 북쪽 지역을 리히터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방송들은 도쿄 북동부 일부지역이 지진 범위에 들어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도쿄 중심부 일부 건물에 흔들림이 있었다고 전했다.
알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45분경 태평양 해저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발생해 도쿄 북부지역에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옥션 "해커 검거 사실"…韓人이 주도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을 해킹한 중국인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고 SBS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 해킹 사건은 한국인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산둥성에서 거주하는 30대 한국인 남성 2명과 중국인 남성 1명을 옥션 해킹 혐의로 검거, 지난 달 한국 경찰에 통보했다.
이번 옥션 해킹 사건에는 3명의 한국인과 2명의 중국인이 연류돼 있다.
중국 공안은 도주 중인 한국인 1명과 중국인 1명을 추적 중이다.
도주 중인 한국인은 이번 옥션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롯데그룹, 국내 최대 '땅부자'…공시지가 11조원
10대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한 가운데 유통재벌인 롯데가 국내 최대 '땅부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재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자산총액 10대그룹에 소속된 12월 결산 383개 상장 및 비상장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45조 1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에서 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은 제외했다.
롯데그룹은 44개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가 2006년 말 대비 14%나 증가한 11조 93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인 삼성그룹의 50개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도 9.4% 늘어난 7조 9천530억원에 달했고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 36개)은 13.4% 늘어난 6조 7천65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한겨레신문] 두산, 중앙대 인수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한다.
7일 두산그룹과 중앙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산과 중앙대 법인은 최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매각·인수한다는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산은 중앙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일교포 출신의 김희수 중앙대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일본 현지 학교법인에 '1200억원+α'를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번 매각 배경과 관련해 "현재 김희수 중앙대 이사장이 재일교포 출신인데다 고령(84세)의 나이 때문에 학교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대구 성폭력 충격 우려 경찰조사 중단
대구 모 초등학교 성폭력 사태를 조사 중인 대구성서경찰서는 7일 어린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우려, 직접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담임 교사와 아동 성폭력 상담센터인 대구해바라기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성폭력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
이현희 성서경찰서장은 이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폭력에 대한 전체 내막을 알고 있는 담임 교사와 당시 교장, 해바라기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초등학교 성폭력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본인 확인이 불가피할 경우 성폭력 전문가와 협조, 상담치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경향신문] 고대 '짜고 친 교수 채용'
고려대 조형학부가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상당수 응모자들의 점수를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대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 교수의 채용을 취소했지만 내부 진통은 이어지고 있다.
7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 조형학부는 동양화 전공 교수가 퇴임해 공석이 생기자 지난 1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시범강의 등을 거쳐 박모씨를 신임 교수로 선발했다.
의혹은 교수 채용 응모자들이 심사 후 학교 측으로부터 연구실적물 제출 자료를 돌려받으면서 학교 측의 실수로 ‘전임교원 임용지원자 연구업적 총괄표’라는 서류를 함께 받으며 불거졌다.
조형학부가 채용 심사를 위해 작성한 이 서류에는 탈락한 응모자들의 전시회 개최 횟수 등이 터무니없이 축소 기재돼 있었다.
[국민일보] AI 치료제 국내 비축분 권고량의 10분의 1에 불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국내 비축분이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해 AI 인체감염이 유행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종류는 국내에 비축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일 현재 정부는 인체가 AI에 감염될 경우 이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전체 인구의 2.5% 수준인 124만명 분량만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타미플루 권고기준인 '전체 인구의 20% 비축'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650만명분의 재고량을 갖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비축분을 인구의 20%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타미플루 외에도 AI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대유행(판데믹) 예방백신' 비축량이 아예 없는 상태다.
[동아일보] 참여정부 작품 '신도시'도 늦어진다
송파, 동탄2, 김포한강 등 참여정부에서 결정됐던 신도시 건설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실무적인 사항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신도시보다는 도심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강남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2005년 8.31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으며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준비 등이 진행 중이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지는 데 대해 국토부는 작년에는 서울시가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했던 것을 이유로 들고 올해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조선일보] 쇠고기 식당 매출 뚝
TV에서 시작돼 인터넷에서 증폭된 광우병 괴담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만 아니라 한우 소비마저 줄이고 있다.
쇠고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피나 혐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가에선 이미 텅 빈 테이블로 현실화돼 나타나고 있고, 그 여파는 한우 도매상→도축장→축산 농가로 번지고 있다.
아직 한우 산지 가격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4월 말에서 5월 초는 전통적으로 한우 산지가격이 오르는 철로 산지 거래 가격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하락한 것이라는 게 농협측의 설명이다.
덧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일 전국교직원노조 교사들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고생들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네요.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 참석, "6일 밤 열린 집회에 여의도 참가자가 청계천보다 많았다"며 "여의도 참가자들은 동작 금천 구로 지역인데, 이곳은 특히 전교조가 강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학생들을 집회에 나가라고 하는 교사가 따로 있고, 막는 교사가 따로 있다는 것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공 교육감은 파장이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특정 지역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다는 걸 밝힌 것이지, 전교조를 배후 세력이라고 지목한 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