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7일) 열린 쇠고기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애초부터 미국과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부측도 일부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식품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훨씬 후퇴한 안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7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내장을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었는데 협상에 나서기 전부터 이를 상당부분 포기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수입쇠고기의 월령제한 시점을 미국이 사료조치 강화를 이행하는 시점으로 하겠다는 지난 1월 인수위 보고 내용과는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공표시점으로 대폭 앞당겨졌다"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했던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고 꼬리를 내려버린 채 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외면한 굴욕적인 졸속 협상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 : 그냥 일주일 만에 단박에 그냥 뭐 그냥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졸속,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왜 협상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정부 측은 협상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민동석/농식품부 통상정책관 : 수석대표로서 거기까지는 챙기지는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미국이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인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며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