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광우병 등을 둘러싼 최근 '인터넷 괴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유언비어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선 네티즌에 대한 수사 범위와 현행법상 처벌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7일 오전 열리는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인터넷 괴담 수사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