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4선 고지에 오른 이경재 의원이 6일 청와대와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청와대가 청소 담당 등 기능직 공무원 60명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정부 역시 올해 내에 공무원의 1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작은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일침을 가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수량적 구조조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기능직, 하위직, 계약직에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철밥통에도 '레벨'이 있을텐데, 고작 환경미화원들 철밥통 깼다고 박수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악습을 선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지만 공무원 감축이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 같다"면서 "민간의 고용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금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빼앗아 사회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작은 정부'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규제를 남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 관료기구를 타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신이 내렸다는 공적 기관에 과감히 손을 대야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환경미화원 등 비정규직부터 손을 댄 청와대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