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었다.
당시 발언이 요즘 '노무현의 예언'이라는 제목을 달고 회자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이 "한나라당 집권은 실제 끔찍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무서운 속도로 여론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CBS·리얼미터의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3.4%,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였다. 둘 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런 여론 흐름과 달리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4월 30일 실시한 자체 주례 여론조사에선 당 지지율이 44%로 총선 때보다 오히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당이 추경 등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점수를 딴 것 같다"고 분석한 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여당이 다른 축인 정부에 딴지를 걸어야 인기가 올라가는 기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번 주 조사에서 '쇠고기 변수'까지 반영되면 당 지지율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시회의 제목은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였지만 진짜 성토 대상은 한나라당과 정부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엔 이런 뒤숭숭한 상황을 정리할 '콘트롤 타워'가 없다.
친박근혜계 의원과 당선자들은 뒷짐을 진 채 '여당 내 야당' 행세를 하는 등 복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 간다.
친이계 한 낙선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와 여의도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첫번째 처방"이라며 "이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거나 전격적으로 한반도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는 등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미 쇠고기 15일부터 검역·판매 재개
미국산 쇠고기가 15일부터 검역 재개와 함께 시중에 유통된다.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내달 중순 께부터 본격 상륙할 전망이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ㆍ미 쇠고기 협상에 따라 같은 달 2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5일께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새 고시가 발효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7개월 여만에 재개된다.
우선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국내에서 대기중인 물량과 미국 현지 창고에서 수출 대기 중이던 물량 1억2,300여톤이 즉각 수입된다.
이 물량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라는 기존 위생 조건에 따라 미국측 수출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새 수입조건을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 다시 등뼈가 발견된다 해도 수입이 허용된다.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라 허용된 LA갈비 등은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도축, 가공된 물량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만큼, 다음달 중순 무렵부터 속속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보직 5급 이하도 재교육
정부 부처 5급 이하 공무원 중 보직을 받지 못한 396명이 6일부터 6개월간 재교육을 받는다.
4급 이상 무보직 간부 공무원에 이어 중·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다.
4급 이상 공무원 205명은 지난달 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6개월 과정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부처별 자체 교육기관에서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 중 5급은 105명이고 6급 이하는 272명, 특정직은 19명이다.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식품부 79명, 교육과학기술부 57명, 문화체육관광부 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5급 공무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두 달간 공통과정 교육을 실시한 뒤 이후 넉 달간 부처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지』작가 박경리 별세
『토지』의 작가 박경리(사진)씨가 5일 오후 2시45분쯤 폐암 등으로 별세했다. 82세.
오랜 세월 고혈압·당뇨 등을 앓던 그는 지난해 7월 폐암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투병하다 지난달 4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했고 이날 오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산소호흡기를 뗀 뒤 이내 숨을 거뒀다.
1926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고인은 55년 소설가 김동리의 추천으로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단편 '계산'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토지』 『파시』 『김약국의 딸들』 등을 내놓으며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무엇보다 고인이 69년부터 94년까지 26년에 걸쳐 집필한 대하소설 『토지』는 '광복 이후 한국 문단이 거둔 최고의 수확'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TV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가극·창극 등으로도 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보령대책본부 "추가 희생자 없는 듯"
충남 보령시 죽도 합동사고대책본부는 5일 오전 5시부터 이틀째 해안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 전체가 실종됐거나 혼자 낚시를 즐기던 관광객이 있을 수 있어 수색작업은 당분간 계속할 방침.
대책본부는 이날 소방대원과 경찰, 시민수상구조대 등 1200여 명과 헬기, 경비정을 동원해 해안을 수색했다.
태안해경은 피해자를 사망 9명, 부상 14명으로 집계했다.
접수된 실종신고 2건을 조사한 결과 집에 돌아갔거나 다른 곳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
[조선일보] "미얀마군정 사망 1만 명, 실종 3천명 잠정 집계"
미얀마 군사정부는 사이클론이 중남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1만 3천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미얀마 주재 서방 외교 소식통은 군정당국은 이라와디와 양곤 지방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명, 실종자 수가 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전했다.
니얀 윈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해 규모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명피해 규모는 2004년 말 인도양을 강타한 해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때와 버금가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청하던 군정도 외부 지원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앙일보] 양정례 씨 당비 5000만 원 사용처 불투명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58)씨가 특별당비·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납부한 17억원은 양씨 공천이 확정된 당일 금융권에서 회사 명의로 급하게 대출받은 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돈 가운데 당 회계 관계자를 통해 현금으로 건네진 5000만원이 당 공식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사고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에 대해 조만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신문] "개인정보 수집·활용, 포괄적 동의는 불법"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하지만 불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강조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비슷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라 위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해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고객센터에 내줘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장관승 경위는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검찰이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해, 자신들이 경찰의 추가 조사 내지 입건 대상에서 빠지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일보] 고속도 의문사 '독극물 찾기' 진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지난달 27일 골프를 치러 가다 제2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50) 박모(48)씨의 사인을 밝혀 내기 위한 작업을 일주일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확실한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사고 당시 발견된 수면제 성분만으로는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독극물을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과수는 사망자 체액,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버려져 있던 주사기와 홍삼드링크병, 약물용기 등을 수거, 정밀분석 했으나 수면제, 항불안제 성분만 검출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성분분석결과 잘 알려진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정밀분석 작업이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망자들이 골프 라운딩을 앞두고 착각에 의해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을 잘못 먹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경향신문] 해경 해수범람 2시간 뒤 도착
충청남도 보령에서 발생한 해수범람 사고 당시 본격적인 구조 활동은 2시간이나 지나서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양경찰 구조대는 단 17개뿐이어서 위급한 해양사고 시 속수무책인 것이다.
보령 사고 당시에도 전문 구조장비를 갖춘 태안해양경찰서 122구조대(해양경찰구조대)는 사고 지점에서 100㎞나 떨어져 있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어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뻔했던 것이다.
[국민일보] 정부, 쇠고기 협상 전 한국인 광우병 취약 판단
정부가 지난해 9월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대비해 만든 문건에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7개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금 정부 주장이나 협상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돼야 할 부분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지난해 9월 당시 농림부가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 및 결과보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SRM 중 광우병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개만 제거하면 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동아일보] 2008년 5월 한국, 고삐 없는 '인터넷 괴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확산되면서 사회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 나도는 이른바 '인터넷 5대 괴담'은 대부분 누리꾼(네티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는 내용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정부가 인터넷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인터넷 종량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다.
지난달 말부터는 현 정부가 독도 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독도 포기 괴담'도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다.
이른바 '광우병 괴담' 가운데는 "정부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다" "수돗물이나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핵심 참모였던 정도전이 "숭례문이 불타면 국운이 다한 것이니 피난을 가야 하며 나라는 쇠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근거 없는 일화를 들며 올해 2월의 숭례문 화재로 과거 임진왜란 한일강제합방 6·25전쟁 등과 같은 국가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괴담도 등장했다.
이 밖에 현 정부가 물산업지원법 추진으로 수돗물 사업을 민영화하면 하루 물 값이 14만 원이 될 것이라든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감기 치료비가 10만 원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됐다.
일부 전문가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감성적 집단주의의 위험을 극단적 좌파나 우파 같은 집단주의 운동에 빗대 사용한 '디지털 마오이즘(Digital Maoism)'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덧말
24세 이하 젊은이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면서 이들의 이혼율이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고 있네요.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24세 결혼한 남성의 1천명 당 이혼자 비율은 48.3명으로 결혼한 상태의 이 나이대 인구 100명 중 5명 꼴이나 되며 15~24세 여성의 유배우 이혼율은 더 높아 1천명 당 50.8명이나 됐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결혼을 아예 안 하거나 늦게 하는 풍조도 있지만 아주 젊은 층에서는 쉽게 결혼을 했다가 금방 이혼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빨리 했다가 감당을 못하고 헤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