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유역 동남아 5개국이 추진하려는 '쌀수출국기구'는 쌀에 대한 생산과 가격 통제가 어렵고 회원 대상국의 입장 차로 인해 결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경제학자와 쌀 무역업자들이 전망하고 있다.
세계 쌀 생산 및 수출 1위국인 태국의 사막 순다라벳 총리는 지난달 30일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5개국이 OPEC(석유수출국 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쌀수출국기구를 결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회원 대상국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수출국기구는 7년 전에도 제안됐지만 각국 정부의 이견과 생산 및 가격 통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태국에서 30년째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그래햄 캐터웰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쌀은 가격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생산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쌀수출국기구 결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키앗 오파스옹 태국쌀수출업자협회 회장은 "라오스와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는 어떨지 모르나 태국과 같은 자유시장 체제하에서는 생산 통제가 불가능하다. 농민은 쌀 가격이 오르면 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생산을 줄이기 마련이다"면서 "OPEC과는 달리 쌀은 가격과 생산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쌀수출국기구는 결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사막 태국 총리의 쌀수출국기구 결성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캄보디아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006년에 유사한 제의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세계 쌀 생산 2위국인 베트남은 쌀수출국기구 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사막 태국 총리의 발언을 부인했다.
응웬 탄 비엔 베트남 산업통상부 차관은 "태국이 지난달 쌀수출국기구 결성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했으나 오지 않았다"면서 "베트남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올해 국내 쌀값의 안정을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생산량이 적어 쌀 국제시장에서 역할이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쌀 카르텔' 결성 움직임에 국제기구와 쌀 수입국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된 연차총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 필수품인 쌀값은 시장에 맡겨야지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태국을 비롯한 쌀 수출국들이 해야 할 일은 카르텔 결성이 아니라 생산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프란시스 판질란 상원의원도 "쌀수출국기구는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지도자들이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2001년에도 태국은 자국의 쌀 가격이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보다 t당 40달러가 더 높자 '쌀 카르텔' 결성을 제안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제안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