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6개 대학, 헌법소원 제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면서 '지역균형'을 적용한 것은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동국대 등 6개 대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국대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동국대가 15개교를 선정한 서울권역에서 14위로 평가됐음에도 지역균형의 논리 때문에 동국대 보다 점수가 낮은 학교들을 선정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쿨 탈락대학인 국민대, 명지대, 조선대, 선문대, 영산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