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책 등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첫번째 집단 성폭력 사건이 터진 지 수개월이 지나 전모가 알려진 배경에는 교육 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 대응'이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질타하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도 `미봉책' 또는 과거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밀양 여중생 성폭생 사건 등을 거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 관리들은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밀양사건) 이후에도 오늘 보고한 대책은 전혀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성교육이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육부 관료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오늘 나온 대책도 별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11월에 1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5월까지 여러 달 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학교 건물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왜 못 느끼느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장 직무대리인 통합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몇년 전부터 계속 하던 것이지 새로운 대책이 없고, 이 사건의 진상과 본질에 관련한 부분은 거의 제대로 설명도 안 됐다"면서 "더욱 철저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호루라기 지급하고 CCTV 몇 개 설치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 정말 뼈아프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면서 "장관 답변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지난해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 대책과 비교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소규모로 이뤄지는 종합적 성교육 대책 등을 주문했다. 그는 "학교 교육이 학력신장으로만 치닫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지적한 대로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성교육 실태를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교과적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런 문제가 교과부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