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돈 공천' 의혹과 관련, 서울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31)가 당에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차용증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당에 건넨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공천 헌금’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이 특별당비는 물론 대여금도 비례대표 공천과 연관된 ‘공천 헌금’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와 유사한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5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당선자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영장내용에 적시됐다.
김씨는 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양 당선자는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별당비를 문제삼아 사법처리한 것은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개정법에는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특별당비 1억원과 함께 16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당에 건넸다.
김씨는 "16억원은 차용증을 받았다"며 "특별당비도 당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비례대표 공천과 맞바꾼 공천 헌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받은 차용증 3개 중 일부는 날짜나 액수가 실제와 달라 검찰 수사 착수 이후에 급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전제로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설령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대가성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특별당비와 대여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당선자들의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63)는 공천을 전후해 15억여 원을 당에 전달했으며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57·구속)는 특별당비와 당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5억 9950만 원을 당에 건넸다.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46)는 10억 원을 빌려 줬다 돌려받았다.
민주당, 이동관 대변인 2일 검찰에 고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1일 농지 불법 구입 및 언론사에 대한 관련 기사 누락 압력 파문의 당사자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이 대변인을 고발키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농지법 위반과 보도를 막기 위한 압력 등 이 대변인의 도를 넘는 행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이 대변인에 대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언론연대와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며 이 대변인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靑, 대운하 추진 공식화…최중경 차관 "경기부양에 도움"
청와대는 1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각 단계마다 여론을 수렴해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운하를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자는 무조건 찬성하고, 반대론자는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며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단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사업 타당성이나 적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대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발언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재정부가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대운하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상청 잦은 오보 부실장치 구매 탓
감사원은 1일 기상청이 지난해 초 성능 미달의 기상 관측장비 4,000대(11억여원)를 도입, 부실관측이 2.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능 미달 장치 구매 관련자 3명을 징계하고 납품업체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기상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온 습도 등을 높은 하늘에서 탐지하는 일기 상황 관측 장비인 GPS 라디오존데를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시제품 모델로 교체한 후 습도 등 자료 이상이 3차례에서 49차례로, 수신불량이 23차례에서 87차례 늘어나는 등 부실관측이 2006년 147회에서 지난해 352회로 급증했다.
기상청은 2006년 6월 입찰공고 당시 세계기상기구(WMO) 비교관측실험에 참가한 모델 또는 동일모델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으나 A사는 비교관측실험 참가 모델인 것처럼 속여 입찰제안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탄핵 서명' 일파만파
온라인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운하 건설, 영어 몰입식 교육 등의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반발을 사온 데 이어 최근의 쇠고기 협상 건이 겹치면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서명 운동 게시판이 포털을 비롯한 각종 웹사이트에 개설되고 있으며 서명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대표적인 서명운동 게시판은 네이버와 함께 국내 포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음의 아고라.
지난달 6일 발의된 이 서명운동은 1일 오후 1시 30분 현재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지금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 이뤄진 서명 운동 중 최고 기록이다.
다음 측이 서명인원 수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웹페이지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서명인원 수가 그대로이거나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유족연금 지급비율만 퇴직연금의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1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총소득(과세소득)의 5.525%에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올리는 방안을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33년 만기 가입자의 연금 지급률은 76%에서 47%로 줄어든다.
그 대신 민간기업의 30∼35%에 불과한 퇴직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가입기간도 최대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린다.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최종안을 만들면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한우 산지값 폭락하는데, 음식점은 콧방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산지 소 값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만 600㎏ 암소 한 마리 값이 480만 원대에서 440만 원대로 10% 가까이 내렸다.
그러나 한우를 파는 음식점들의 고기 값은 요지부동이다.
산지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지만, 음식점 한우 값은 여전히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통 과정을 합리화하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도곡동 B갈비는 1인분 5만 2000원(부가세 포함할 경우 5만 7200원), 서울 역삼동 B하우스와 신사동 S가든은 4만 7000원을 받고 있다.
축산 전문가들은 한우의 부위별·등급별 가격 차이가 심하고, 유통 구조가 복잡해 공정한 가격에 대한 기준이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앙일보] 중국서 한국 문화행사 무산
비보이 순회 공연 안전 이유로 취소돼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의 전통문화 행사와 비보이(B-boys) 공연이 개막 직전에 잇따라 취소됐다.
중국 측이 안전을 이유로 행사에 발목을 잡았거나 공안 당국이 제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와중에 서울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한 중국 유학생들이 사법 처리된 데 대해 중국이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일 "당초 1~3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베이징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한국 거리 문화 축제'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공안 당국의 비준이 나오지 않아 정상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 7월 말께 행사를 치를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지방 공무원 1만 명 줄인다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직 지방 공무원 1만 명을 줄이고, 지방 공무원 인건비를 5%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해 이를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차관보는 1일 기자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지방 공무원 25만 2059명 가운데 1만명(4.0%) 이상을 올해 안에 줄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직 지방 공무원 인건비를 최소 5% 줄일 것이며, 자치단체에 따라 10%까지도 인건비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중앙정부 조직개편에서는 전체 중앙 공무원의 2.6%인 3427명을 감축한 바 있다.
정 차관보는 "자치단체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 5%를 감축한 자치단체에는 줄인 비용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고, 5%를 초과하는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는 줄인 비용의 50%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中 대사관, 돈 주고 유학생 동원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중국대사관 측이 유학생들을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모임에 100만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중국인들의 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관계자는 "중국대사관측이 지난달 27일 서울 도심 성화 봉송 환영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 모대학의 중국 유학생 모임에 95만 원 가량의 돈을 지원했다"며 "다른 대학들에게도 지원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성홍기 등 각종 응원도구와 티셔츠 등도 대사관에서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MB물가' 관리에도 지난달 4.1% 폭등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질책하며 급등하는 물가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52개 품목을 지정해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이른바 ‘MB 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지며 30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수입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1970, 80년대식 물가통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조짐을 보이자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은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횟집 업주 적발
제주시 일부 횟집이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1일 일본산 구문쟁이(능성어)를 제주산 다금바리로 팔기 위해 횟집 수족관에 진열한 판 김모 씨(51)를 수산법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입산 돔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강모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덧말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전남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어패류 채취와 조류변화 등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가운데 진도군이 '최대 인파 채우기'라는 세계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불렀네요.
진도 군은 신비의 바닷길 축제 첫째날인 5일 오후 5시를 전후해 바닷길이 열리면 고군면 회동리와 의심면 모도 사이를 잇는 길이 2.8㎞ 폭 40~60m의 바닷길에 들어가는 관광객(2만여명 추정)을 직접 세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갯벌과 퇴적층을 짓밟으면 바닷길이 온전하겠느냐"며 "휴식년제 등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바닷길을 망치는 방법으로 보존·보호대책을 유도한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