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6개 지방 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모든 경로의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하고,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여부도 승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로 국세공무원의 재량이 배제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5명이고 내부위원은 4명이며 세무서 위원회의 외부위원도 4명으로 내부위원 3명보다 많게 구성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