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용현동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이 자그마한 단독주택의 면적은 82㎡.
하지만 집주인은 무려 450여 명에 달합니다.
개발을 담당한 업체가 사업에 우호적인 지역 원주민의 지분을 편법 쪼개기를 통해 늘린 결과입니다.
덕분에 시공사는 짧은 시간에 지구지정과 관련한 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땅값 오르는 것 대비해서 금융비가 증가하면 되면 그 사업장은 부도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원하겠어요.]
이렇게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작된 지분 쪼개기는 시공사와는 상관없는 외부 투기세력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용현동 공인중개업소 : 소문 듣고 오는 거죠. 분양권 준다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전부 다 판 것이 쪼갠 거예요. 외지 사람한테. 부평, 서울 없는 데 없어요. 여기 투자한 사람이….]
2006년 사업 초기에 250명이던 조합원 수는 10배가 늘어 현재는 2천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합원이 늘어났다며 개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강동호/용현개발사업단 단장 : 공유 지분 분할로 인해서 향후에 정상적인 의사 결정 절차에 장애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안명자/용현동 주민 : 처음에 사업하겠다고 와서 굽실굽실 할 때는 언제고 일 년 만에 느닷없이 (사업) 철회서를 보내니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분 쪼개기는 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투기 지역은 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 돼 막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