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477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05년 8월 발표한 수록예정 1차 명단에 안익태·최승희·조두남·신현확 등 1760여명이 새로 추가됐다.
1994년부터 진행해 온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 중 올 8월 '인명편' 출간에 앞서 공개된 수록자 명단이다.
이번 명단에는 1차에서 제외된 지방·해외 친일행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매국·관료·문화예술 등 16개 분야에 걸쳐 선정된 친일인사 가운데는 작곡가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선구자'의 조두남·윤해영, '고향의 봄' 이원수 등 저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눈에 띈다.
안익태는 '천황'을 찬양하는 '에텐라쿠(越天樂)'(1938)를 작곡하고 연주했으며 '만주국 창설 1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만주환상곡'(1942)을 작곡·지휘한 점이 꼽혔다.
최승희는 40년대 일본 무용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10여회에 걸쳐 국방헌금 7만원 이상을 일제에 헌납했다. 또 각종 공연 및 글·기사를 통해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단됐다.
조선독립신문 윤익선 사장, 현상윤 전 고려대 총장, 고승제 전 서울대 상대 교수, 서범석 전 의원, 고재필 전 보건사회부 장관과 진의종·신현확 전 국무총리 등도 교육학술 분야와 해외 친일인사 분야에 수록됐다.
정부 "성화봉송 폭력 행사 중국인들 강제 추방"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들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 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7일 발생한 불법, 폭력 집단행동과 관련해 폭력행사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폭력 행사자 및 배후 주동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혐의를 조속히 규명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중 우호관계는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나 불법행위 가담 중국인들은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담 정도가 무거운 경우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현장의 CCTV를 분석해 경찰을 폭행하고 한국인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 유학생 4명의 신원을 확인,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조사를 거쳐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외계층 예산' 위축…복지예산 증가율 최대 억제
이명박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복지분야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은 확대키로 했다.
이른바 ‘MB 노믹스’를 반영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재정운용의 무게를 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재정지출도 경상(명목)성장률 이내로 억제키로 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농어업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복지지출 확대보다는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로 낮추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현재 33%에서 30%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 지출은 효율화 작업(구조조정)을 통해 증가율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20%로 떨어뜨리려면 20조 원가량의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돼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사회복지 정책이 대폭 축소되거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1만 5천여 가구 감소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이 지난해보다 1만 5000여 가구 감소했다.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남권 및 분당,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의 공시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북·노원구 등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 시흥, 의정부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은 크게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8%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는 2.4%, 시·군·구청이 공시한 개별 단독주택 401만가구는 4.4% 올랐다.
평균 공시가격이 2.9% 상승한 서울의 경우 강북(18.1%), 도봉(14.2%), 노원(13.8%), 은평(12.9%) 등은 10% 이상 크게 오른 반면 강남(-1.0%), 서초(-1.3%), 송파(-2.4%), 양천(-6.1%) 등은 하락했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0만 1957가구에서 올해 28만 6536가구로 1만 5421가구 감소했다.
감사원, 185개 위원회…통폐합 등 정비 요구
감사원은 29일 정부위원회 446개 중 설치 목적과 기능이 비슷하고 운영이 부실한 185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국가안전보장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헌법기구·중앙행정기관·독립기관 등 13개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가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과거사 관련 13개 위원회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된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동아일보] 양정례씨 모친 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양정례(31)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을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시켜준 이모씨와 손모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각 500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 당 계좌로 보낸 15억여 원에 대해서도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측이 "선거자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돈을 빌려 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양 당선자가 공천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이 어려운 만큼 '당비'를 낸 사람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다른 정당에서도 당 계좌에 수억원대의 돈을 입금한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있는 만큼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李 대통령 "친일 공과 균형있게 봐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친일 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친일 문제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런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과거 정부에서 주로 임명됐는데 과거사관련 위원회 정리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와 올해에만 5번을 만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못 만날 일이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면서 "다만 지금까지는 저쪽에서 욕하면 쫓아가서 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원칙을 갖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각 종교지도자들과 공식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청와대 재산공개 폭풍 2막 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재산 공개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월 중순과 말경에 2차례 더 재산공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아직 재산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이상 청와대 관계자들이다.
나급은 과거 기준으로 2급 공무원 정도의 직급에 해당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재산을 둘러싸고, 청와대 주변에선 ‘괴담’이 퍼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박근혜 "최고위가 복당 결정하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친박 복당' 문제에 관해 최고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강재섭 대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개인이 결정할 게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어디 개인 사당이냐, 공식적으로 당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고 요구했다.
전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복당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강재섭 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강 대표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건 강 대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 주변에선 박 전 대표가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행동하려고 명분을 다지는 중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국일보] 중앙대 무리한 모금 논란
대학들이 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의 모금 방식이 학내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대의 '1교수 1장학·연구기금' 사업은 개교 100주년인 2018년까지 1천억원의 기부금을 만들겠다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 학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범성 박범훈 기금(총장), 송정 홍원표 기금(대외협력본부장) 등 8개의 기금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보직교수는 졸업생 400여명으로부터 8억원 가까운 돈을 모으기도 했다.
대외협력본부 관계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참여하는 교수가 많진 않지만 점차 늘려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선웅 교수협의회 회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들을 앵벌이로 모냐, 호를 붙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메일을 보내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황 교수는 "기부금은 자발적으로 내야하는데,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관계가 작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부금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건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시민단체 요구에 中 유학생들 되레 한국 성토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가 한중 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폭력행위에 연루된 중국인을 즉각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인들은 "한국인과 한국 언론이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중국시위대에 의한 폭행 피해자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문국한 위원장은 "최용호 자유청년연대 대표가 집회 중 중국인이 휘두른 쇠절단기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중국인 유학생 대표 및 중국대사관측의 사과와 함께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중국 유학생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새 글이 하루 2~3건에 불과하던 재한중국유학생연합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성화봉송 사태 이후 매일 40~50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중국인들이 서울에서 성화를 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해 한국 경찰관과 기자 등이 부상했다"며 "한국의 부상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나 사과나 유감의 뜻은 별도로 나타내지 않았다.
[국민일보] 지하철 5호선 성행위 동영상 제작자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동성애 사이트 운영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5년 2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마지막 칸에서 남성 2명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예산 동성애 영화를 만드는 데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같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제작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문제의 영상은 개인간 파일 공유(P2P) 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유포됐다.
덧말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수백 가구의 가구원 이름이 출입문마다 쓰여 있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네요.
29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신모(48) 씨는 각 가구 출입문 옆 초인종 아래에 해당 가구에 사는 가구원의 이름이 적힌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한 결과 52-165㎡ 크기의 가구 10개 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에서만 대형 평형 대 위주로 수백 가구의 문 앞에 가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CCTV 확인과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