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6% 성장률 달성이 어렵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당분간 20만명 안팎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높였고,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에서 100억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여당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경기흐름이 이어진다면 2·4분기 이후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초 성장률 목표치인 6%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당분간 신규 일자리 창출이 20만명 안팎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28만명)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국내 경기는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안정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보고, 하반기 경제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30% 허용
서비스 수지 개선과 서비스산업 쪽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 아래 교육·의료·관광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린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과 골프장 입지 규제 완화 등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논란 소지도 많은 방안들이 여럿 포함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를 거쳐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큰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 수의 10%(개교 뒤 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30%) 이내에서 30%까지로 확대해주고 과실송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규정도 고쳐, 국내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고친다. 정부는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해외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방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1~4%인 종합부동산세율도 0.8%로 낮추는 등 재산세와 취득세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하면 1인당 ‘골프장이용료’가 4만~5만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5% 이내로 돼 있는 골프장 면적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골프장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친박연대 비대위, 서청원 사실상 '2선 후퇴'
친박연대가 28일 홍사덕 당선자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홍 당선자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재 흘러나오는 의혹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우리뿐 아니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인 만큼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자면 비대위 체제가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는 이날부터 당 최고위원회 기능을 비대위가 인수하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비대위 체제 전환이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서 대표의 당내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서 대표와 일정한 선 긋기를 한 것으로 사실상 검찰 출두가 임박한 서 대표의 2선 후퇴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와대, 박미석 수석 검증 때 농지법도 몰라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낙마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물러난 고위 공직자가 네 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인 2월 18일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세 사람에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첫 낙마자가 생긴 것이다.
중도하차한 네 사람 사이엔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인선 막판 시간에 쫓겨 발탁된 인사들이다.
이렇게 뽑다 보니 검증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각종 의혹에 쉽게 노출됐다.
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장관 후보자만 세 사람이 낙마하자 당시 청와대는 "노무현 청와대가 보유했던 인사 파일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었고, 제한된 인력으로 수작업 검증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이번 박 수석의 낙마 과정에서 나타난 대응 미숙과 난맥상은 좀처럼 설명하기 힘들다.
진작부터 한나라당에선 "재산이 공개되면 여러 사람이 다칠 것"이란 소문이 계속 돌았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농지를 구입하면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현행 농지법 조항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논란에 휩싸인 수석들은 "농지를 사더라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함께 구입한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을 쏟아 냈다가 뒤늦게 주워 담느라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 -서울시 "뉴타운, 당정협의로 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선인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던 '뉴타운 추가 지정' 논란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 시장과 '한나라당 뉴타운 긴급대책 소위원회' 소속 4명의 당선인은 28일 오후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뉴타운 문제를 당정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첫 공식 서울시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정태근(성북갑) 당선인은 모임 직후 브리핑에서 "강남·북 균형발전과 비강남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오 시장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며 "그간 언론을 통해 간접 대화를 하다 보니 오해가 많았는데 오늘 만남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과 한나라당 서울 지역 당선인들은 '당정협의를 통한 뉴타운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적 합의에는 이르렀지만 추가 지정 시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보지 못해 향후 양측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일보] 2∼3명이 1200개 학원 단속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학원비 초과징수 여부를 매월 단속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7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이후 실정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선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 내 관할 학원 수는 평균 1200개에 이르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집중 물가관리 대상 중 하나로 학원비 문제를 언급한지 4일 만에 일제 단속 지침을 내려 보냈다.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11개 지역교육청은 교과부 지침 하달 이후 일제히 학원비 실태 조사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 관내에는 2630개의 학원이 있지만 단속 관련 인원은 현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계장 1명을 포함해 단 3명 뿐이다.
강동교육청의 경우 관할 학원수가 2100개지만 담당직원은 고작 2명이다.
남부교육청은 담당직원 3명을 모두 동원했지만 40여일간 관내 1170개 학원 중 겨우 31곳을 점검해 딱 1곳을 적발했다.
동작교육청도 같은 기간 관내 1100개 학원 중 30곳을 점검해 2건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다.
[동아일보] "남의 나라 수도 복판서 경찰까지 폭행하다니"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27일)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시민과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북경 올림픽 성화 봉송 저지 시민행동'은 28일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면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을 보며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성화 경비에만 신경을 쓰고 중국 유학생의 불법 행동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경찰은 행사장에서 대리석 파편 등을 던진 중국 유학생 1명과 봉송 행렬을 방해한 새터민(탈북자) 3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물건을 마구 던지고 호텔 로비까지 난입해 외국인을 폭행하는데도 경찰은 적극적으로 검거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철밥통' 깨는 농진청
농촌진흥청이 중앙 부처로는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자리를 잃고 단체 교육을 받고 있고, 최근 국세청장이 인사평가 하위 공무원을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중앙 부처가 구체적 퇴출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진청은 28일 "인사 평가에서 하위 5%에 든 직원 107명을 현장 근무와 재교육을 시킨 뒤 이 가운데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은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출 후보 공무원들은 오는 5월 6일부터 농진청 산하 한국농업대학 농업현장기술지원단에 배치돼 6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작업, 산불 예방 캠페인 등에 투입된다.
6개월 뒤 재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직원은 일반 부서로 재배치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직위해제와 면직을 거쳐 퇴출된다.
농진청이 이같이 직원 퇴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변하지 않으면 기관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현 정부가 농진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통합민주당 등이 반발하자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하남 광역화장장 갈등 봉합
경기도가 하남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하면서 빚어 온 경기도와 하남시 사이의 갈등이 28일 해소됐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날 "하남시는 '1개 시·군 1개 화장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경기도는 하남시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경기도는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로 지역 발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하남시를 위해 ▶중앙대 유치(캠프 콜번)를 위한 기반시설 ▶덕풍천 자연생태하천 조성 ▶서울~하남 상습 정체구간 해소 사업(덕풍골 터널) ▶대규모 물류기반 시설 유치 및 투자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김 시장은 광역화장장 건립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시작하려던 단식 투쟁도 철회했다.
[한겨레신문] 의문사 두 남자 '약물' 먹었나 먹였나
골프를 하러 가던 부유층 중년 남성 2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약물 중독에 따른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박씨의 구토물과 김씨의 체액에서 각각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들른 휴게소 주유소의 화장실에서 수거된 주사기에서는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 주사기는 김씨가 사건발생 전날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동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 들른 뒤 김씨가 비닐봉투를 들고 내린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주유소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드링크병 2개가 담긴 비닐 봉투와 주사기 1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제 때문에 사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물 중독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며 "독극물 주입에 의한 타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원한관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폭행 노인 병문안 최민수 "합의한 것 아니다"
노인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사건의 당사자인 유모(73)씨를 병문안했다.
28일 서울 한남동 순천향 대학병원 유씨의 병실을 찾은 최민수는 유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측 역시 "양측의 화해가 이번 수사 결과에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경향신문] 창조한국당 비례 3·4번도 '의혹의 당비'
창조한국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8일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57·구속) 외에 3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모두 14억여 원을 당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유원일씨(50·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총선 전 4억 5000만 원을 차입금 및 당채 매입금 명목으로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 관계자는 "올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차입금 및 당채 매입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며 "총선 직전 유 씨의 동생도 1억 500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유 씨는 구속된 이한정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
또 비례대표 4번이자 당 고문인 선경식 민주화운동공제회 상임이사(59)도 2억원을 전달했다.
비례대표 1번인 이용경 당선자는 1억 1000만원, 11번인 박경진 교수는 5000만원을 냈다.
덧말
최근 6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네요.
지적재산권보호 전문로펌 남강의 이인철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1차로 30명의 위임장을 받아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들도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가능한 한 소비자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하고 계약 해지할 것을 제안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