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 다 목표는 한 가지, 경기를 좀 살려보자는 것인데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놓고 뚜렷한 견해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 여당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통들이 왜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개인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습니다.
개인적 이유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모두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있기때문에 쉽게 자기 의견을 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4월 국회에서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일단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낮추자(감세)"고 정리를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곧바로 "18대가 국회가 열리는 6월에는 추경편성을 해야한다"며 그렇게 자신하던 "올 6%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이만큼 어려우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편성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양측이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통일된 대책은 못 내놓고 소모적인 공방만 하고 있을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양측 모두 우리 경제가 둔화될까 걱정이 되니 경기부양, 즉 경기를 좀 살려야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조세부담률을 낮춰 기업이나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면 그 돈으로 기업은 투자를 더 하고, 가계는 소비를 더 해서 경제에 활력을 넣자는 쪽입니다. 이렇게 해야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난해 걷은 세금이 남았다고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지출 내역을 조정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천재지변,경기침체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추경을 하도록 돼 있는 추경관련법(국가재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세금이 남았다면 정부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지, '작은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 목표에도 맞지 않게 정부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 살림이라는 것이 매년 흑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흑자날 때 쌓아둬 적자가 날 것을 대비해야하고 특히 정치지출을 늘리는 직접적인 경기부양책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물가를 더 급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깔려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그렇게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이미 책정된 예산항목을 조정해 자체적으로 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강만수 장관은 이한구 의장이 말하는 '감세' 방식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5조 가까이 되니 추가경정 편성을 통해 이 돈을 가지고 정부지출 항목을 조정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공공근로를 늘리거나 도로 같은 인프라 시설 공사 투자를 늘리면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일자리가 새로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 돈을 쓰면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하느냐 경기둔화로 일자리가 줄 것을 걱정해야 하느냐고 선택을 하라면 자신은 일자리가 줄 것을 걱정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꾸 민간 자율이 늘어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줄면 대부분 민간이 관리하는 품목이던 '52개 물가지수'의 관리 실패에서 보듯이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감세를 통해 세금 수입이 줄면 나중에 다시 늘리기는 쉽지 않아 정부 수입에 차질이 생긴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요즘 우리 경제는 체질이 좀 약해져서(잠재경제성장률 둔화) 경제가 1% 성장해도 6만명 정도 밖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다보니까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1% 더 성장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가를 분석하는데 현재 우리 수준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 했던 '올 6% 성장에 35만개 일자리 창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한구 의장과 강만수 장관의 이런 차이는 좁게는 경제정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 당이냐 정부냐, 경기부양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하느냐-민간이냐 정부냐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장은 정책은 당이 주도하고, 경제성장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미국식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강 장관은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경제성장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둔화를 막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개발경제식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강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하고, 수출기업들이 같은 물건을 팔아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원.달러 환율은 1000원선에 근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리와 환율까지 관리하려는 이유도 바로 기본적으로 개발경제식 경제성장을 선호하고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가관리를 최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이끄는 이성태 총재는 금리를 조금 낮춰봐야 당장 저축할 돈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는 것도 아닌데 비해 물가상승에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고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민간주체들은 강 장관의 '시대착오적' 환율 개입으로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단편적인 발언과 입장을 전하는 뉴스로 잇따라 보도되고 있지만 결국은 경기를 어떻게 살려야하느냐는 방법의 차이와 물가관리 냐 경기부양이냐의 우선 순위를 놓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인사들이 논리싸움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최근 공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이한구 의장과 이성태 총재 쪽에 한 표를 던지는 분위기더군요.